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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담한 성폭력 피해에서 밟게 되는 신고 준비 절차

절차형

여러 사람이 관여한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가 상황을 설명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뒤섞여 기억나고, 한 사람은 직접 행위를 하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었을 뿐이라 그 사람까지 신고 대상이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술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내용을 걸러내게 되고, 정작 중요한 정황이 빠진 채 사건이 정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확실한 것만 말하라는 조언을 들으면, 오히려 무엇을 말해도 되는지 판단이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부터 정리되지 않아 접수 자체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2013년에 이른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에 함께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 사전에 정식으로 모의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서로 의사가 암묵적으로 통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인 사람도 확인 대상에서 미리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지워버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피해자가 먼저 걸러낼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함께한 것으로 보려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행위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밖에서 교대로 대기하고 있었던 사정도 그런 관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다뤄진 예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어디에 있었고 언제 움직였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기억하는 위치와 동선, 시간의 흐름은 사소해 보여도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정돈된 진술보다, 기억나는 그대로의 순서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 사람이 관여한 피해를 겪은 분이 신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순서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어떤 지원 제도를 함께 요청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다룹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지금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접수를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절차를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메모 한 장만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1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준비 5단계

A. 안전 확보 → 증거 보존 → 상담 연계 → 진술 준비 → 접수 순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진술 지원을 함께 준비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1단계: 안전한 장소 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기 (즉시)
  • 2단계: 증거 보존 — 옷·침구를 세탁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보관
  • 3단계: 해바라기센터 또는 1366 연계 — 의료 지원과 증거 채취 안내
  • 4단계: 시간순 진술 메모 작성과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준비
  • 5단계: 경찰 접수 — 사건 경위와 관여자별 위치·역할 전달

2단계와 3단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힘든 상태라면 센터 연계를 먼저 진행해도 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힘든 상태라면 센터 연계를 먼저 진행해도 됩니다.

혼자 움직이기 어렵다면 1366에 먼저 연락해 동행이나 이동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직접 하지 않은 사람도 이야기해야 하나요

피해자분들이 자주 망설이는 지점입니다. 그 사람은 방 안에 없었으니 상관없지 않느냐고 생각해 진술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관여 여부는 피해자가 미리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 사전에 정식 모의 과정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
  • 서로 의사가 암묵적으로 통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시간·장소적으로 협동관계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 대기·망보기·이동 지원 같은 행동이 있었는지

그러므로 기억나는 사람의 위치와 행동은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채워 넣는 것보다 기억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진술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나는 사람의 위치와 행동은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진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채워 넣는 것보다 기억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진술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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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진술은 한 번에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흐름이 뒤섞이면 반복 질문이 늘어 피해자 부담이 커지므로, 미리 시간 축을 잡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그날의 이동 경로를 시각과 함께 순서대로 적기
  • 등장 인물별로 처음 본 시점과 마지막으로 본 시점 표시
  • 장소별 구조 — 방·현관·복도 위치를 간단한 그림으로
  • 연락 기록,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등 시각이 남는 자료 수집

기억이 흐린 부분은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메모는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돕는 도구이므로, 완성도보다 시간 순서의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작성한 메모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기억이 흐린 부분은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메모는 진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돕는 도구이므로, 완성도보다 시간 순서의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작성한 메모는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를 여러 번 고쳐 쓰기보다, 새로 적을 때는 날짜를 달리해 따로 보관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함께 요청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신청을 해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항목은 접수 전후 어느 시점에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과 기관 연계
  • 해바라기센터 — 의료·심리·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연계
  • 신뢰관계인 동석 — 조사 시 동석 요청
  • 진술 지원 제도 — 필요 시 조력 요청 가능 여부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요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안내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위 창구는 공공기관 상담이라 우선 문의해보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지원을 먼저 받아본 뒤 접수 여부를 정하셔도 절차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위 창구는 공공기관 상담이라 우선 문의해보셔도 부담이 적습니다.

지원을 먼저 받아본 뒤 접수 여부를 정하셔도 절차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상담만 여러 차례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창구든 상담 내용이 곧바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을 덜고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5도2655(대법원, 1996.07.12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한 경우로 평가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서로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통해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된다고 보아, 한 사람이 행위를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방문 밖에서 교대로 대기하고 있었던 사정을 협동관계를 인정할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해당 사안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적으로 통했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한 예가 있습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의 위치와 행동도 함께 진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를 해야만 절차가 시작되나요?
성폭력 사건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고나 수사 단서로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으니 부담을 덜고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Q.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말해야 하나요?
관여 여부는 피해자가 미리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나는 위치와 행동을 그대로 진술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Q.옷을 세탁했는데 늦은 건가요?
다른 자료로 보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증거 확보 방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른 자료로 보완되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해보세요.
Q.기억이 흐린 부분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억지로 채워 넣는 것보다 기억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진술이 낫습니다. 시각이 남는 결제·이동·연락 기록으로 흐름을 보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동·결제 기록이 시간 흐름을 보완해줍니다.
Q.조사 때 혼자 가야 하나요?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진술 지원 제도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접수 전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Q.상담만 먼저 받아도 되나요?
접수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366은 24시간 연결되니 밤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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