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 협박 각서 강요 공동강요 폭력행위처벌법 대응

A. 협박 특정·의무 없는 일·공동 정황·신고·회복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협박·해악 고지 특정 — 언제 누가 어떤 말·행동으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
• ② 의무 없는 일 입증 — 서명·이행한 각서·요구가 원래 응할 의무 없는 것이었음을 정리.
• ③ 공동·다중 정황 — 2인 이상이 함께 위세를 보였는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확인.
• ④ 형사 신고 — 형법 제324조 강요·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강요 신고 검토.
• ⑤ 각서 무효·손해 회복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 검토.

핵심: 상대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명이 위세를 보이며 해악을 고지한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가 분기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한 각서 원본과 당시 대화 기록을 폐기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경찰·검찰·형사조정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즉시) — 각서 원본·녹음·문자·CCTV·목격자 인적사항을 원본대로 보존.
2. 2단계 — 피해 경위 정리 (즉시) — 협박 발언, 몰려온 인원, 강요당한 요구를 시간순으로 정리.
3. 3단계 — 상대 특정 (병행) — 이름·소속·연락처·역할로 가담자를 특정.
4. 4단계 — 경찰 신고·상담 (1주) — 경찰서 접수 또는 112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조정·민사 (2개월 내) — 검찰 단계 형사조정, 각서 취소·손해배상 민사 청구를 검토.

A. 협박·의무 없음·공동 갈래입니다.

• 강요당해 작성·이행한 각서·합의서 원본
• 당시 대화 녹음·통화 파일 (해악 고지 입증)
• 협박 문자·메신저·SNS 캡처
• 현장 CCTV·블랙박스·사진 (다중 위세 정황)
• 몰려온 사람들의 이름·소속·연락처
• 목격자 진술·연락처
• 강요로 입은 손해 산정 근거 (영업 중단·재산 손실 등)

팁: 각서·합의서는 훼손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그날 오간 대화 녹음과 몰려온 인원·역할을 함께 정리하면 "스스로 동의했다"는 반박에 맞서 강요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명 직후 지인에게 남긴 메시지나 신고 이력이 있으면 강박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협박 성립 — 오간 말·행동이 해악 고지에 이르렀는지.
• 권리 행사 항변 — "정당한 권리였다"는 수단이 사회통념 범위를 넘었는지.
• 의무 없는 일 — 서명·이행한 요구가 응할 의무 없는 것이었는지.
• 공동 가담 — 2인 이상이 함께 위력을 보였는지, 역할이 나뉘었는지.
• 동의 여부 — 자발적 합의였는지 강박에 눌린 서명이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검찰청 형사조정 안내 1301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