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방 명예훼손

A. 게시 보존·사회적 평가·비방 목적·공익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게시 보존 — 카페 글·작성자·일시·URL·열람 범위 보존.
• ② 사회적 평가 —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지 정리.
• ③ 비방 목적 — 평가 저하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검토.
• ④ 공익성 — 단지 운영 등 공공의 이익 관련성 정리.
• ⑤ 대응 — 삭제 요청·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분쟁조정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 저하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영역입니다.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게시물 캡처·증거 보존 (즉시) — 카페 글·작성자 계정·일시·URL·열람 범위 보존.
2. 2단계 — 사회적 평가·사실 정리 (1주) — 드러낸 사실의 평가 저하 여부, 사실/허위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공익성 정리 (2주) —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 관련성, 피해 정리.
4. 4단계 — 삭제 요청·고소 (분쟁 시) — 카페 운영자 삭제 요청, 명예훼손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분쟁조정 (병행)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검토.

A. 평가 저하·비방 목적·피해 갈래입니다.

• 카페 글 원본·캡처·URL (적시 내용)
• 작성자 계정·작성 일시 자료 (작성자 특정)
• 입주민 열람·공유 범위 자료 (공연성)
• 게시 내용과 실제 사실 대조 자료 (평가 저하)
• 작성 경위·동기 정황 자료 (비방 목적)
• 대표 업무·평판 피해 자료 (피해 입증)
• 삭제 요청·고소장 사본

팁: 입주민 카페 게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지와 비방할 목적이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이므로 게시 내용과 실제 사실을 대조한 자료, 작성 경위·동기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 다만 적시 내용이 단지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와 게시 맥락을 함께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저하 —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지.
• 비방 목적 — 평가 저하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 증명책임 —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지.
• 공익성 — 단지 운영 등 공공의 이익 관련성.
• 피해 입증 — 대표 업무·평판 등 피해의 입증.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