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지만 적용된 법조문이나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으면서, 내가 낸 비약적 상고가 아무런 효력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되면 나는 1심 판결에 승복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는 지점입니다. 폭행·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이후 심급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내 상소와 검사 상소가 겹쳤을 때 내 불복의사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약적 상고만 제기하고 항소장을 따로 내지 않은 채 항소기간 7일이 지나버린 경우라면, 내가 낸 상소가 통째로 무의미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상고로 다툴 여지가 남는지가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은 나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상고의 이익이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들기 어렵다는 점까지 겹치면 불안이 더 커지실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72조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이나 사면이 있는 때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373조는 그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되 항소의 취하나 항소기각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 내 비약적 상고가 항소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약적 상고 제기 + 검사 항소 경합 + 항소장 미제출 결합은 ‘항소로서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고인이라면 ① 선고일·상소기간 확인 ② 비약적 상고 사유 정리 ③ 검사 항소 경합 확인 ④ 항소 적법요건 점검 ⑤ 항소심 불복 범위 정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판결 선고일과 상소장 접수일, 검사 항소장 부본 송달일을 시간순으로 모아두면 내 상소가 항소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다투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비약적 상고·검사 항소 경합 5단계 점검
A. 선고일·상고사유·경합확인·적법요건·불복범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선고일·상소기간 확인 — 1심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인 상소기간 안에 내 서면이 접수됐는지 확인.
- ② 비약적 상고 사유 정리 —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법령 미적용·법령적용 착오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
- ③ 검사 항소 경합 확인 — 검사 항소장 접수일·항소이유(양형부당 등)와 부본 송달일을 확인.
- ④ 항소 적법요건 점검 — 내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
- ⑤ 항소심 불복 범위 정리 — 항소심에서 다툴 사실오인·법령위반·양형 쟁점을 정리.
핵심: 내가 제1심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그 서면이 7일의 항소기간을 지켜 접수됐는지, 항소심에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상소장 접수증과 검사 항소장 부본을 버리지 말고 원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소 5단계
A. 법원·검찰 형사절차 안내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1심 선고·판결문 수령 (즉시) — 선고일과 적용 법조, 형량을 판결문에서 확인.
- 2단계 — 상소기간 계산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 비약적 상고장·항소장 모두 이 기간 안에 1심 법원에 제출.
- 3단계 — 검사 상소 경합 확인 (7일 경과 직후) — 검사 항소장 접수 여부와 부본 송달을 확인.
- 4단계 — 항소심 진행 대응 (2~4개월) — 내 비약적 상고의 항소 효력 여부와 다툴 범위를 정리해 상담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5단계 — 피해 회복·형사조정 병행 (판결 전까지) —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형사조정 진행 여부를 양형자료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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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기간·불복의사·경합 갈래입니다.
- 1심 판결문 정본 (선고일·적용 법조 확인)
- 내가 제출한 비약적 상고장 사본·접수증 (7일 준수 입증)
- 검사 항소장 부본·송달 증명 (경합 확인)
-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법령적용 착오 주장 근거 메모 (형사소송법 제372조)
- 1심 증거목록·공판조서 사본
- 피해 회복·형사조정 관련 자료 (양형자료)
팁: 상소장은 접수 도장이 찍힌 사본과 접수증을 함께 남기고, 선고일·접수일·검사 항소일을 하루 단위로 표에 정리해두면 항소기간 7일 준수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서면이나 진술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간 준수 — 비약적 상고장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접수됐는지.
- 불복의사 — 제1심판결을 다투겠다는 의사가 서면에 명확히 드러나는지.
- 특별한 사정 — 항소심에서는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상고 효력 상실 — 검사 항소로 상고의 효력이 사라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불복 범위 —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법령위반까지 다툴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1심·항소심 법원 종합민원실 (접수·송달 확인)
-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법원 접수)
- 검찰청 민원실 1301 (사건 진행 확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약적 상고와 검사 항소 경합 시 항소로서의 효력
대법원 2021도17131(대법원, 2022.05.1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그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제373조가 비약적 상고의 상고 효력 상실만 정하고 항소로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본질적 의사는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사인 점, 검사의 일방적 항소로 피고인의 상소가 형사절차상 무의미한 행위가 되면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비약적 상고만 제기한 뒤 검사가 항소해 경합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내 상소가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비약적 상고 제기 + 검사 항소 경합 + 항소기간 준수 결합 시 항소로서의 효력 검토 영역 — 접수일 기록 보존·상담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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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사가 항소하면 제가 낸 비약적 상고는 그냥 없어지나요?
상고의 효력은 잃더라도 항소로서의 효력이 남는지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상소장 접수증과 검사 항소장 부본을 확보해 접수일을 정리하세요.
Q.항소장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비약적 상고가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췄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비약적 상고는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법령 미적용·법령적용 착오 등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판결문에서 적용 법조와 해석 부분을 특정해 정리하세요.
Q.검사 항소가 기각되면 저는 상고할 수 있나요?
불이익하지 않은 판결에는 상고의 이익이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항소심 판결문과 심판대상 범위를 확인해 상담을 검토하세요.
Q.항소심에서는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란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불복의사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피는 영역입니다. 제출 서면과 진술 내용에 그런 취지가 있는지 확인해두세요.
Q.폭행 피해자와 합의는 지금 진행해도 되나요?
상소 절차와 별개로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형사조정·합의 진행 경과를 판결 전까지 자료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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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을 따라 어울리던 모임이 폭력조직으로 지목되면서, 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가입만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동까지 했는지에 따라 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가입과 활동이 각각 별개의 죄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검찰은 가입과 활동을 모두 문제 삼는데, 이게 이중으로 무겁게 평가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폭력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의 죄수(포괄일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폭행·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가족이 오래 정신질환을 앓아 사물변별·행위통제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데도, 변호인 없이 혼자 공판을 진행해 유죄와 형이 정해졌습니다. 심신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폭행·상해 재판에서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된 절차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뒤 겁이 나서 지인에게 대신 사정을 설명해 달라거나 일부 상황을 대신 말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경찰은 제가 지인을 시켜 수사를 피하려 했다며 범인도피교사까지 문제 삼습니다. 저는 스스로 도망치거나 숨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만으로 교사죄가 되는지, 어디까지가 방어권 행사이고 어디부터가 남용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타인에게 진술을 부탁한 것이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 방어권 남용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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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재산범죄'채권 수금'·'단순 심부름'이라는 구인 글을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사기 공범(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됐어요. 범행인 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 ▸사기/재산범죄지인·친척에게 투자·자금 융통을 받으면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수익이 나면 나눠주겠다’고 약정했는데, 이후 사업 사정이 나빠지고 시장이 어려워져 원금·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더니,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면서 원금 보장으로 속였다’며 저를 사기로 고소했어요. 저는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사업·투자에 쓸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고 상대도 제 사정을 잘 알고 돈을 준 것인데, 이렇게 원금 보장 약정을 못 지킨 것이 사기로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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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친목 모임에서 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며 가볍게 몸이 닿았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사람이 제가 자기를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 위주의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모임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술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집·클럽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다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며칠 뒤 제가 자기를 때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가볍게 부딪히고 말다툼만 했지 때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증 위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와 진술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길에서 경찰이 갑자기 불심검문을 하며 저를 붙잡길래 반발하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공무원증이나 신분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으니 그 불심검문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라 죄가 안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불심검문 신분증 미제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상해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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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좁은 통로에서 한 사람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밀치고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사람이 제가 일방적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 위주의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부딪힘 직후 서로 밀친 정도였고 취한 상대가 스스로 휘청이거나 다른 손님과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술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운전 중 끼어들기·경적 시비로 서로 차를 세우고 내려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이 엉킨 쌍방 몸싸움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먼저 달려든 상대를 떼어내고 방어한 것뿐이고 외상도 뚜렷하지 않은데, 상대가 호소하는 부상이 정말 그날 다툼으로 생긴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운전 시비 쌍방 몸싸움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과 자유심증·방어를 어떻게 다퉈 정리해볼 수 있나요?
- 회사 워크숍·동호회 MT·친구들 단체 여행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져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이 엉킨 쌍방 다툼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먼저 달려든 상대를 떼어내고 방어한 것뿐이고 외상도 뚜렷하지 않은데, 진단서가 주로 상대의 통증 호소에 기대 발급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단체 여행 음주 말다툼 쌍방 다툼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쌍방 정황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해볼 수 있나요?
- 상대를 밀치거나 때린 적이 없는데 폭행을 당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동호회 축구 경기 중 몸싸움하다 상대와 부딪쳐 상대가 다쳤는데, 저를 폭행 가해자로 신고했어요. 경기 중 정상적인 몸싸움인데도 폭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 아마추어 축구 동호회 경기 중 거친 태클·반칙을 두고 상대 선수와 말다툼이 격해져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이 엉킨 쌍방 다툼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먼저 달려든 상대를 떼어내고 방어한 것뿐이고 외상도 뚜렷하지 않은데, 진단서가 주로 상대의 통증 호소에 기대 발급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아마추어 축구 반칙 시비 쌍방 다툼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쌍방 정황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해볼 수 있나요?
- 운전 중 끼어들기·경적 문제로 앞뒤 차가 신경전을 벌이다 둘 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려 말다툼·실랑이가 격해져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정도였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보복운전하고 때려 다치게 했다며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밀친 쌍방이었고 상대 진술과 통증 위주 진단서만으로 일방 가해자로 지목됩니다. 보복운전 정차 시비가 일방 폭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 신빙성과 인과를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조기축구회 경기 중 거친 태클·몸싸움을 두고 상대 선수와 말다툼이 격해져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이 엉킨 쌍방 다툼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먼저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상대를 떼어내고 방어한 것뿐이고 외상도 뚜렷하지 않은데, 상대가 호소하는 부상이 경기 중 태클로 생긴 것인지 다툼으로 생긴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조기축구 태클 쌍방 다툼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과 방어를 어떻게 다퉈 정리해볼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 상속 문제로 형제와 언쟁을 벌였는데, 며칠 뒤 형제가 제가 자기를 밀치고 때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진단서도 통증만 호소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상해로 고소·기소됐는데, 고소장·공소사실에 범행 일시가 '몇 년 몇 월경부터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식으로만 적혀 있고 정확히 언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방어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범행 일시가 공소시효에 저촉되는지조차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만 기재된 공소사실도 그대로 유죄가 되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폭행·상해 공소사실의 일시가 개괄적으로만 기재돼 특정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여러 명이 함께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동피고인이 됐는데, 저는 법무법인을 사선으로 선임했고 그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 중 한 명을 저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공동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도 선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제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 걱정인데, 이렇게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해가 갈리는 공동피고인 양쪽을 동시에 맡아도 되는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제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공동피고인 이해상반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이 중복 선정된 경우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택시 안에서 기사와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잡고 밀치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어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겁을 주려고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를 꺼내 보였는데, 실제로 격발하거나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그 기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해 협박했다며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삼습니다. 저는 격발도 하지 않았고 겁만 주려던 것인데, 꺼내 보인 것만으로 그 기기를 법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되는지, 특수협박까지 성립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전자충격기·가스분사기 위협으로 특수협박과 총포단속법 위반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조기축구·아마추어 축구 경기 중 공을 다투다 태클·몸싸움이 있었고 흥분한 상대가 먼저 밀치며 달려들어 저도 벗어나려 팔을 뿌리치고 엉키는 쌍방 몸싸움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경기 중 정당한 몸싸움과 방어를 한 것뿐인데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조기축구 태클 쌍방 몸싸움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과 쌍방·경기 중 정황을 어떻게 다퉈 정리해볼 수 있나요?
- 연인과 말다툼하다 떠나려는 상대를 진정시키려 팔을 잡았을 뿐인데 폭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아마추어 축구·농구 같은 운동경기 중 몸싸움·충돌·거친 태클로 감정이 격해져 상대가 먼저 달려들어 저를 밀치고 붙잡자, 저는 벗어나려고 팔을 뿌리치고 몸을 빼는 과정에서 서로 엉킨 쌍방 몸싸움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먼저 달려든 상대를 떼어내고 방어한 것뿐인데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운동경기 충돌 쌍방 몸싸움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방어행위 위법성 조각과 진단서 증명력을 어떻게 다퉈 정리해볼 수 있나요?
- 빌려준 돈·못 받은 대금을 정당하게 받으려고 채무자에게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주변·직장에 알리겠다',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독촉했다가, 상대가 저를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받으려 한 것뿐인데 이런 말이 협박이 되는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한 해악의 고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와 협박의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채권 추심·권리행사 과정에서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폭행·상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사실관계나 액수가 부당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더니, 심리 과정에서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되면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겁이 납니다.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른 사건이 병합돼 경합범으로 처벌되면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인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지, 형종 상향 금지가 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폭행·상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후 형종 상향 금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층 이웃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현관 앞에서 말다툼이 격해져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쌍방 다툼이 벌어졌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밀친 쌍방이었고 상대 진단서가 항의 시점·경위와 맞는지도 의심됩니다. 층간소음 항의 쌍방폭행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과 인과를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사가 제가 유리컵 조각으로 자기 팔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며 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진단서 부위도 제 행동과 맞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축구·풋살·농구 같은 동호회 운동 경기 중 거친 몸싸움·태클이 오가다 상대가 흥분해 먼저 저를 밀치고 붙잡으며 달려들어, 저는 그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손을 휘젓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해, 쌍방 다툼이 일방 가해로 둔갑한 것 같습니다. 동호회 운동 경기 중 몸싸움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방어행위·위법성 조각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운전 중 진로 양보·끼어들기 같은 일로 다른 운전자와 도로 위 시비가 붙어 서로 차를 세우고 내려 멱살을 잡고 밀친 쌍방 다툼이 벌어졌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깨진 병이나 흉기 같은 물건으로 찔러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밀친 쌍방이었고 상대 진단서가 제 행위로 생긴 상처인지도 의심됩니다. 보복운전 시비 쌍방폭행이 일방 가해·흉기 상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과 인과를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자리·모임에서 여러 사람이 엉킨 집단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제가 자기를 때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말리거나 휩쓸린 정도였고 그 사람을 직접 때린 적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술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특수상해 또는 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됐는데, 중지미수·자수 같은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는 것 같아 형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재판부가 법률상 감경을 하면 법정형의 상한만 내려가는지 아니면 하한까지 함께 내려가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저는 실형 하한이 부담스러운데, 임의적 감경이 인정되면 상한과 하한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감경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양형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상해 임의적 감경 시 법정형 상한·하한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과거 특수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이 열렸고 재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이미 유예됐던 형이 집행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에서 새로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원래 판결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특수상해 재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일과 불이익변경금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여러 명이 얽힌 집단 폭력 사건에서 저는 직접 때리지도, 누구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함께 조사받은 일행이 ‘저 사람이 뒤에서 시켰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배후 지시자, 이른바 수괴로 지목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저는 그냥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그 진술이 담긴 조서가 유력한 증거처럼 다뤄질까 걱정돼요. 이런 진술조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쓰이는지, 배후에서 조직을 지휘·통솔한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조사·재판을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동창회 술자리에서 옛 친구와 말다툼을 하며 가볍게 실랑이만 했는데, 며칠 뒤 그 친구가 제가 자기를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 위주의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술자리에서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술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거래·업무·환불 분쟁으로 다투다가 상대에게 항의하는 문자를 여러 번 보내고 전화도 몇 차례 걸었는데, 상대가 저를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거나 협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저는 각각의 연락이 그때그때 항의·해명을 요구한 단발성 연락일 뿐인데, 이런 문자·전화가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묶여 처벌되는지, 협박이 되는지, 횟수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거래 분쟁 항의 문자·전화 반복으로 정보통신망 위반·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조문이 실제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다른 법조를 적용해서 저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오기·누락이라서 법원이 알아서 고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특수상해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에 오기·누락이 있을 때 법원의 직권 적용 범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가게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는 사람을 붙잡는 과정에서 상대가 저항하다 다쳤는데, 상대는 오히려 저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현행범을 붙잡은 것이라 정당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붙잡는 과정에서 제가 가한 유형력이 지나쳤다거나 상대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시민이 현행범을 붙잡다 상대가 다치면 어디까지 정당행위로 인정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현행범 체포 과정의 상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경찰관이 현장에 와서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갑자기 팔을 붙잡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해서, 놀라 뿌리치고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붙잡히는 것에 저항한 것뿐인데,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킨 체포·연행에 대항한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정당방위가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위법한 현행범 체포·연행에 대항하다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카페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밀치고 잡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어요. 상대가 먼저 손을 댔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특수상해로 기소됐는데, 저에게 불리한 핵심 증인이 검사 쪽 주신문에는 술술 답하다가 정작 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거의 하지 않아, 진술의 모순을 따져 물어 탄핵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증인 말고는 저를 특수상해로 몰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도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특수상해 증인의 반대신문 불응으로 법정진술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법이 개정돼 그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형법에 특수상해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 법정형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재판 중에 이렇게 법이 바뀌면 예전의 무거운 법정형이 아니라 새로 생긴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폭처법 가중처벌 조항 삭제와 형법 특수상해 신설로 법정형이 낮아진 경우 유리한 신법 적용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술집·주점에서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었는데, 흥분한 상대가 먼저 달려들어 저를 밀치고 붙잡자 저는 벗어나려고 팔을 뿌리치고 몸을 빼는 과정에서 서로 엉킨 쌍방 몸싸움이 있었어요.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먼저 달려든 상대를 떼어내고 방어한 것뿐인데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술집 어깨 부딪힘 쌍방 몸싸움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 증명력과 쌍방·방어 정황을 어떻게 다퉈 정리해볼 수 있나요?
- 버스 안에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운행 중이던 기사를 밀쳤는데, 그 순간 차가 급정거하면서 다른 승객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저는 그 승객을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기사만 밀쳤을 뿐인데, 경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승객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폭행 조항의 무거운 조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제 폭행과 그 승객의 상해가 정말 직접 연결되는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무겁게 가중처벌되는 게 맞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협박해 제3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 성립을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오래전 폭력 관련 징역형·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형이 실효됐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공동상해 등으로 다시 입건되면서 수사기관이 예전 전과까지 세어 폭력행위처벌법상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가중처벌하려 하는데, 저는 이미 실효되거나 유예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전과까지 가중 산정에 넣는 게 맞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가 폭처법 누범 가중 산정에서 제외되는지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온라인 게임 길드·커뮤니티 오프모임에서 술자리 끝에 한 사람과 말다툼이 격해져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정도였는데, 며칠 뒤 그 사람이 제가 일방적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 위주의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밀친 쌍방이었고, 취한 상대가 스스로 휘청이거나 다른 일행과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오프모임 쌍방폭행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술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호프집·술집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다 한 사람과 어깨·몸이 스치며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을 뿐인데, 며칠 뒤 그 사람이 제가 자기를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 위주의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취한 상대가 스스로 휘청이거나 다른 손님과 부딪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단서와 진술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직장 회식·송별회에서 술자리 분위기가 격해져 동료·상사와 말다툼이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쌍방 다툼이 벌어졌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짓눌러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밀친 쌍방이었고, 1심에서 상대 진술의 신빙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직장 회식 말다툼 쌍방폭행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 신빙성과 인과를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자기를 때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 진단서도 통증을 호소해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동네 농구장 픽업게임 중 거친 몸싸움·파울을 두고 상대와 말다툼이 격해져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이 엉킨 쌍방 다툼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습니다. 저는 먼저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상대를 떼어내고 방어한 것뿐이고 외상도 뚜렷하지 않은데,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농구장 픽업게임 쌍방 다툼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법성 조각·진단서 증명력을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해볼 수 있나요?
- 예전에 상해를 포함한 여러 죄로 한꺼번에 하나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는데, 그중 일부 범죄에만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재심법원이 판결 전부를 다시 심리하면서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죄까지 새로 양형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재심사유가 없는 죄까지 다시 형을 정하면 이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원래 형보다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부터 헷갈립니다. 상해 등 경합범에서 일부만 재심사유가 있는데 판결 전부가 재심개시된 경우 양형과 불이익변경금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판단해볼 수 있나요?
- 호프집·술집에서 자리·합석·소음 문제로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이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친 쌍방 다툼이 벌어졌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제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때려 다치게 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들고 고소했어요. 그런데 그 진단서는 상대의 통증 호소에 기댄 것 같고 진단을 받은 시점도 사건과 며칠 떨어져 있어, 정말 제 행위로 생긴 상해인지 의심됩니다. 호프집 자리 시비 쌍방폭행이 일방 가해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해진단서 증명력과 인과를 어떻게 다퉈 방어를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별거·가정불화 중에 짐을 챙기거나 아이를 보러 제가 함께 살던 집(제 주소지·공동 주거)에 들어가려 했는데, 배우자나 그 가족이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밀치는 몸싸움이 있었다며 폭행·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에 들어가려 한 것인데 주거침입이 되는지, 걸쇠·잠금장치를 두고 벌어진 몸싸움이 폭행·상해가 되는지, 공동으로 살던 사람이 출입한 것도 처벌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별거 배우자 공동주거 출입 몸싸움으로 폭행·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순서로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윗집에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상대가 저를 밀치고 때려 다쳤어요. 둘만 있던 자리라 제 진술밖에 없는데 이걸로 폭행·상해 고소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술집에서 옆 테이블 취객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술병이나 의자 같은 물건을 집어 든 채 저를 위협하고 때려 다쳤어요. 직접 그 물건으로 내려친 건 아니라는데, 손에 들고 위협한 것만으로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특수협박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폭행으로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모욕죄로도 고소할 수 있는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제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나빠졌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사람들이 그 발언을 듣고 저를 정말 안 좋게 보게 됐다는 결과까지 보여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결과 없이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과 동시에 모욕적 발언을 당한 피해자가 별도로 모욕죄 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볼 수 있나요?
- 택시 안에서 요금·경로·미터기 문제로 기사·승객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옆에 있던 일행까지 합세해 둘러싸고 밀치는 바람에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뒤섞여 버렸는데, 상대는 '먼저 요금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택시 요금 시비 끝에 여러 명에게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 시비 끝에 서로 욱해서 몸싸움이 붙었고 둘 다 손이 오갔는데, 제가 먼저 한 대 맞고 곧바로 받아쳐서 상대를 다치게 했어요. 이렇게 맞받아친 것도 정당방위로 봐주는지, 맞고소로 쌍방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술집에서 만취한 일행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시비를 걸며 합세해 때려서, 벗어나려고 손을 휘젓다 상대가 긁히고 다쳤어요. 저는 맞기만 하다가 빠져나오려 한 건데 오히려 폭행으로 몰릴까 막막합니다.
- 술집·클럽·포차에서 통로를 지나다 어깨가 부딪힌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일행과 합세해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둘러싸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뒤섞였는데, 상대들은 서로 '나는 안 때렸다'거나 '먼저 부딪힌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게다가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해 누구 말을 믿을지도 헷갈립니다. 술집 어깨 부딪힘 시비 끝에 여러 명에게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주차장·이면도로·아파트 주차구역에서 주차 자리·진입로 막힘·차 빼달라는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리고, 차로 길을 막아 못 나가게 한 뒤 다가와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좁은 주차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차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 고소당했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CCTV 영상이 있으면 진단서를 뒤집을 수 있나요?
- 주차장에서 빈 자리 선점·이중주차·앞뒤 간격 문제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세게 때린 적은 없다'며 발뺌하고 주차 시비니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주차 자리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와 직접 만나기로 했다가 서로 몸싸움이 났어요. 둘 다 다쳤는데 쌍방폭행이 되는 건지, 제가 먼저 맞아서 막은 건 정당방위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상대가 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저를 쫓아오며 위협하거나 몸을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그냥 '음주소란'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 범칙금 통고처분만 발부했고, 가해자는 그 범칙금 몇만 원을 납부한 뒤 '나는 이미 벌금 냈으니 같은 사건으로 또 처벌 못 받는다'며 큰소리치고 있어요. 저는 흉기로 위협당하고 다쳤는데 고작 음주소란 딱지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범칙금을 낸 음주소란과 흉기를 들고 협박·상해한 행위가 정말 같은 사건이라 다시 문제 삼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흉기협박·상해는 따로 신고해서 다툴 수 있는 건지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상대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미하고 쌍방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한 대 때려 입건됐어요. 합의 시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 관공서 처리 결과가 납득이 안 돼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강하게 항의했어요. 통화 중에 목소리가 커졌고 "윗분들과 잘 아는 사이다", "그렇게 처리하면 자리 오래 못 붙어 있을 거다" 같은 말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한 감정적인 항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담당자가 협박을 당해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로 전화를 받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전화로 한 항의성 폭언이 단순한 불만 표시인지, 아니면 해악의 고지로 다뤄질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골목·인도·아파트 단지 안에서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통행·주행·주차·경적 문제로 보행자·주민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헬멧으로 밀고 때려 머리와 팔, 목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밀기만 했다', '먼저 막아선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배달 라이더 통행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폭행·상해를 당하는 순간, 다투는 소리나 제 비명·부딪히는 소리 등이 담긴 녹음·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내려는데, 상대가 '몰래 녹음한 것이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증거로 못 쓴다'며 다툽니다. 저는 대화를 엿들으려던 것이 아니라 맞는 상황의 소리가 담긴 것뿐인데, 비명이나 부딪히는 소리 같은 음향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는지, 이런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폭행 현장의 비명소리·음향 녹음의 증거능력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볼 수 있나요?
-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빈 자리를 두고 누가 먼저 댈 것이냐를 놓고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차로 길을 막거나 자리를 가로채는 식으로 제 차 운행까지 방해했는데, 정작 '직접 세게 때린 적은 없다'며 발뺌하고 자리 다툼이니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차로 막은 행동까지 문제 삼을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주차 자리 다툼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폭행 입건됐는데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헷갈려요. CCTV·증인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같이 사는 가족이 부모인 저를 반복적으로 밀치고 때려 멍과 통증이 생겼어요. 가족 사이 일이라 신고를 망설였는데, 부모를 향한 폭행·상해가 더 무겁게 다뤄지는지, 반복되면 어떻게 정리되는지 막막합니다.
- 앞에서 급정거로 보복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려 공구 같은 걸 든 채 위협하며 저를 때려 다쳤어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택시 안에서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직접 손으로 때린 것은 아니지만 차문을 막고 차로 길을 가로막아 저를 위협하고 밀치는 듯한 유형력을 행사해 위협을 느끼고 다쳤어요. 이렇게 차량을 이용한 간접적인 행위도 폭행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등산로·둘레길·계단 좁은 구간에서 통행 순서·길 양보·스틱·반려견 같은 문제로 다른 등산객과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리거나 일행과 합세해 둘러싸고 밀어 머리와 팔다리를 다치게 했어요. 좁고 경사진 등산로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등산로 통행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아파트·마트·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진로·접촉 같은 문제로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차에서 내려 다가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머리와 어깨를 차량·기둥에 부딪혀 다치게 했어요. 좁은 주차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차장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집·호프집에서 계산서 금액·추가 주문·서비스 문제로 종업원·사장과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얼굴 가까이 고성·욕설을 퍼부으며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직접 세게 때린 건 아니라며 발뺌하는데, 바짝 붙어 고성을 지르고 밀어붙인 것도 폭행이 되는지,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술집 계산 시비 끝에 종업원에게 당한 밀침·고성·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아이 문제로 학교에 찾아갔다가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이 격해져, 상대가 교실·복도·교무실에서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직접 손을 대기 전에는 얼굴 가까이 붙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둘렀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학교 학부모 교사 갈등 끝에 당한 밀침·고성·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주차 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가 갑자기 저를 밀치고 팔을 비틀어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는 "엄살이다, 그 정도로 무슨 상해냐"며 진단서가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거라고 우깁니다. 이 진단서로 상해를 다툴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헬스장·피트니스 센터에서 기구 사용 순서·점유·기구 정리 같은 문제로 다른 회원과 시비가 붙었다가, 흥분한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리거나 제압하면서 손가락·팔을 꺾어 다치게 했어요. 좁은 운동 공간에서 순식간에 뒤엉켰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거나 '위험해 보여 제압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헬스장 기구 시비 끝에 당한 밀침·제압·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가 자기 승용차를 몰고 제가 세워둔 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렸어요. 옆에 나란히 세워둔 다른 차 한 대까지 같이 부서졌고요. 저는 마침 차 안에 타고 있지 않아서 몸을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 두 대가 한꺼번에 크게 파손돼 수리비와 렌트비가 수천만 원 나올 판이에요. 상대는 그냥 접촉사고라고 우기는데, 자기 차로 제 차를 향해 돌진해 부순 거라 단순 물피가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손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차 밖에 있어서 직접 다치지 않았고 그 순간 위험을 느낄 새도 없었는데도 특수손괴로 다룰 수 있는지, 손해를 어떻게 돌려받을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주차 자리를 두고 시비가 붙은 상대가 제 차 앞을 차로 막아서거나 제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하다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팔과 목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차로 막은 것뿐 손은 안 댔다'거나 '먼저 시비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차 시비 끝의 폭행 상해와 차로 막는 행위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나요?
- 카페·디저트 매장에서 주문·대기·자리·소음 문제로 직원과 손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직접 세게 때린 적은 없다며 발뺌하고,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카페 직원 손님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배달기사로 일하던 중 배송·주차·현관 출입·층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주민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헬멧·물건을 빼앗고 손으로 때려 팔과 얼굴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배달기사가 불친절하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배달 중 손님·주민에게 당한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 순서·세트 차지·정리 문제로 다른 회원과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화를 내며 덤벨·바벨·원판 같은 운동기구를 손에 쥐거나 곁에 둔 채 다가와 저를 밀치고 때려 팔과 머리를 다치게 했어요.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했는데, 실제로 기구로 직접 내리치진 않아 특수상해까지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헬스장 기구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상대가 저를 밀치고 때려 통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는 받았는데 뚜렷한 외상은 없고 제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거라, 이걸로 상해가 인정돼 고소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택시·버스·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요금 액수·할증·결제 방법을 두고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에서 끌어내리려 밀치며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직접 때린 적은 없고 길을 막고 못 내리게 했을 뿐이라고 우기고, 외상이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도 헷갈립니다. 상대는 '먼저 요금 가지고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루는데, 택시 요금 시비 끝에 운전자·승객 사이에서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조기축구 경기 중 과격한 몸싸움으로 상대가 다쳐 상해 혐의를 받고 있어요. 스포츠 경기 중 접촉이었는데 폭행으로 처벌받나요?
- 헬스장·체육시설에서 기구 사용 순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제 앞을 가로막고 길을 막아서더니 몸으로 밀치며 위협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직접 때린 적도 없는데 무슨 폭행이냐'고 합니다. 직접 몸을 때리지 않은 길막음·밀침도 폭행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편의점·마트에서 일하는데, 환불·계산 문제로 항의하던 손님이 갑자기 진열대 물건이나 우산 같은 걸 집어 들고 위협하며 저를 밀치고 때려 손과 팔에 상처를 입었어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한 손님의 폭행 상해를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특수협박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버스 안에서 하차벨을 늦게 눌렀다·안 눌렀다·정류장을 지나쳤다는 문제로 다른 승객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주변 승객 몇 명이 끼어들어 저를 함께 밀치기도 했는데, 상대는 '밀기만 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여러 명이 뒤섞여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진술도 엇갈립니다.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는지, 여러 명이 가담한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통증만 남은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버스 하차벨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집·호프집에서 모르는 취객이 괜히 시비를 걸어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취객이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술에 취한 상대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여럿이 엉켰다면 누구 책임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술집 취객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집에서 옆 테이블 만취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제 어깨를 잡아채고 술잔·의자를 던지며 위협하다 밀쳐 넘어뜨렸어요. 상대는 '직접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무슨 폭행이냐'며 우깁니다. 이런 잡아채기·던지기·밀침도 폭행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대형마트·창고형 매장에서 쇼핑 카트가 서로 부딪힌 것을 두고 '네가 밀었다'며 상대 손님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카트가 부딪힌 건 서로 부주의일 수 있는데 상대는 '먼저 카트로 친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카트 충돌이 시비의 원인일 뿐 폭행과는 별개인지 헷갈립니다. 마트 카트 충돌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입건됐어요.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 야구장·축구장·공연장 관중석에서 응원·자리·욕설 문제로 옆 관중과 시비가 붙었다가, 여러 명이 뒤엉킨 난투가 벌어져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어요. 사람이 빽빽한 관중석에서 순식간에 뒤엉켜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 뒤섞였고,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경기장 관중 난투에서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상대가 제 앞을 막고 차량으로 제 차 출입을 가로막은 데 이어 밀치고 때려 다쳤어요. 직접 때린 것뿐 아니라 길·차를 막은 것도 폭행이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주차 자리·이중주차 문제로 상대와 말다툼이 붙었는데, 감정이 격해진 상대가 저를 밀치고 때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는 '밀친 적 없고 다친 것도 원래 있던 통증 아니냐'며 진단서의 신빙성까지 따지고 듭니다. 주차장 시비에서 생긴 상해를 어디부터 정리해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한 대 쳤는데 단순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주행 중 사소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차가 갑자기 제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시키고, 차를 세운 뒤 내려서 제 차를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다 저를 끌어내 멱살을 잡고 밀쳐 목과 어깨를 다쳤어요. 상대는 '위협 운전한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보복운전 끝에 당한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고소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주차 문제로 같은 빌라 이웃과 말다툼하다 상대가 저를 밀쳐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어요. 사과도 없는데 폭행·상해로 고소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 차 앞에 끼어든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다 신호에 멈추자 차에서 내려 제 차 문을 열고 저를 끌어내 밀치고 때려 통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는 받았는데 뚜렷한 외상은 없어서 이걸로 상해가 인정돼 고소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나온 윗집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었어요. 상대는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 부린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층간소음 항의 중에 일어난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고소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낚시어선을 예약해서 바다에 나갔는데, 좁은 갑판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이 저를 세게 밀쳐 난간에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고 쓰러졌어요. 정신이 흐릿하고 팔이 안 올라간다고 계속 말했는데도 선장과 선원은 조업 시간이 아깝다며 귀항도, 해경 신고도,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예정된 포인트를 그대로 돌았어요. 결국 3시간 넘게 갑판에 누워 있다가 항구에 돌아와서야 병원에 갔고, 진단서에는 처음보다 상태가 나빠졌다고 적혀 있었어요. 밀친 승객의 폭행·상해도 문제지만,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이 구조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학교 운동장·교문 앞·체육대회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 다툼·자리·응원 같은 문제로 다른 학부모와 시비가 붙었다가, 흥분한 상대가 가방·우산·운동기구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옆에 두고 위협하며 저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사람이 많은 운동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에게 당한 위협·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옷을 당기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어요. 상대도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 문제로 옆 차 운전자와 말다툼이 붙었는데,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머리와 어깨를 가격해 다쳤어요. 상대는 '먼저 시비 건 건 그쪽'이라며 쌍방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주차 시비에서 생긴 폭행 상해를 어디부터 정리해 고소를 준비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주차 자리 다툼 끝에 상대가 저를 밀치고 때려 통증이 생겨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뚜렷한 외상은 없고 통증 호소로 발급된 거라 이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인정돼 고소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길거리·버스정류장·건물 앞에서 담배 연기·간접흡연·꽁초 문제로 지나가던 사람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밀기만 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코앞에서 고성·욕설로 위협만 했을 뿐 손은 안 댔다고도 합니다. 미는 정도의 접촉이나 코앞 고성·폭언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는지, 통증만 남은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길거리 흡연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주차장·골목·아파트 주차구역에서 자리·이중주차·진로 방해 같은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차에서 내려 다가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리거나 차 문·우산 같은 물건으로 위협하며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좁은 주차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차 시비 끝에 운전자에게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운전 중 끼어들기·경적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가 제 차를 따라와 진로를 막고 차에서 내려, 창문을 열라며 욕설하다가 저를 끌어내려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목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먼저 위험하게 운전한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운전 시비 끝의 보복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이웃이 저를 밀치고 때려 얼굴과 팔에 멍과 찰과상이 생겼어요. 상대는 '그 정도 긁힌 건 상해도 아니다'라며 폭행조차 아니라고 우깁니다.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동호회 축구·풋살·농구 같은 아마추어 운동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공을 다투다 갑자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거칠게 밀치고 태클을 걸어 코뼈·인대를 다쳤어요. 상대는 '운동하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경기 중 접촉이라도 폭행·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상처가 상해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정리해 따져볼 수 있나요?
- 여러 명이 무리 지어 저를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해 다쳤는데, 직접 때린 사람과 옆에서 가담·합세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직접 때리지 않고 무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자리·진입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가 차에서 내려 다가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팔과 머리를 다치게 했어요. 좁은 주차 통로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막아서고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차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장례식장에서 친척·가족 사이에 상속·장례 절차·과거 감정 문제로 말다툼이 격해져, 한 친척이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때려 팔과 머리를 다치게 했어요. 빈소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데 벌어졌는데, 상대는 '장례 중 흥분해서 그런 것이고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장례식장 친척 몸싸움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실제로 폭행·상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고소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없는 일을 지어냈다', '맞은 적 없다'며 저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위협합니다. CCTV가 없고 상해진단서와 제 진술 위주라, 제 신고가 허위로 몰려 제가 무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납니다. 신고 내용 일부가 정확하지 않거나 과장됐다고 하면 곧바로 무고가 되는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증명돼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폭행 신고 후 무고 맞고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정리해 대응해볼 수 있나요?
- 아마추어 축구·풋살 경기 중 상대가 공과 무관하게 뒤늦게 거친 태클을 걸어 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상대는 '운동하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책임을 피하는데, 경기 중 부상이라도 도를 넘은 태클이면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빌라 공동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앞에서 통행·소음·주차·반려동물 같은 문제로 같은 동 이웃과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화를 내며 다가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머리와 어깨를 벽·문에 부딪혀 다치게 했어요. 좁은 복도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공동주택 복도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결혼식장에서 하객 자리·축의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쌍방으로 다퉜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여러 명이 무리지어 저를 둘러싸고 합세해 폭행해 다쳤는데, 그중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서 거들거나 지켜본 사람도 있었어요. 직접 가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공동폭행으로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회사 건물이 점거 농성으로 막혀 있던 날 출입구를 지나가려다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밀리고 맞아서 팔과 갈비뼈를 다쳤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뒤엉키는 바람에 누가 먼저 때렸는지, 누가 저를 붙잡고 있었는지 얼굴조차 특정을 못 하겠어요. 현장에서 확성기로 지시하고 대오를 움직이던 주도자는 자기는 때린 적도 없고 그런 폭행을 시킨 적도 없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 지시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다 벌어진 일 같아요. 직접 때린 사람을 특정하지 못해도 현장을 지휘한 사람까지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지금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친구들이 한 사람을 때리는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직접 때리진 않았어요. 공동정범이 되나요?
-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다 승객이 저를 밀치고 때려 긁히고 멍이 들었어요. 상처가 크진 않은데 이 정도도 상해로 인정돼 고소·치료비 청구가 되는지 막막합니다.
- 동거 중 배우자를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입건됐어요. 보호처분이 뭔가요?
- 요양시설에서 일하는데 보호자 일행이 합세해 저를 밀치고 때리기에,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다 그쪽에 상처를 냈어요. 그런데 상대가 오히려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일방적으로 맞다가 벗어나려 한 행동도 폭행이 되는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지 막막합니다.
- 공원·산책로에서 상대가 반려견 목줄을 풀어놓거나 길게 늘여 제 쪽으로 다가오게 한 일로 항의하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화가 난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헷갈리고, 상대는 '먼저 우리 개한테 소리치며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공원 반려견 목줄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아파트·건물 주차장 진입로에서 주차 자리·진입 순서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려 팔과 머리를 다치게 했어요. 좁은 진입로라 차 사이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막아선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주차장 진입로 시비 끝의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아파트·마트·노상 주차장에서 빈 자리 선점·이중주차·진입 순서 같은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진단서가 제 통증 호소에 기대 발급된 건 아닌지, 그 정도로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상대는 '먼저 자리 가지고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루는데, 주차장 자리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콘서트·축제 인파 속에서 밀치고 밀리다 시비가 붙었고 상대를 밀었다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우발적이고 쌍방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시선·소음·반려견 같은 사소한 문제로 같은 동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머리와 어깨를 벽에 부딪혀 다치게 했어요.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집에서 시비로 쌍방폭행이 됐어요. 합의금이랑 양형은 어떻게 되나요?
-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가 차에서 공구나 골프채 같은 물건을 들고 나와 위협하며 저를 밀치고 때려 다쳤어요. 직접 그 물건으로 때리진 않았는데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특수협박으로 함께 물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마트 주차장에서 출차 시비 중 상대를 손으로 밀쳤는데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 4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일부가 폭행했는데 나머지도 폭처법 공동폭행으로 입건됐어요.
-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아랫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말다툼이 격해져 상대가 현관 앞에서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상대가 흥분해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상대는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항의 중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CCTV도 없고 진단서도 없습니다. 진술만 있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 윗집·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웃이 문을 열고 나와 갑자기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때려 팔과 얼굴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먼저 시끄럽게 찾아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층간소음 항의 끝의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말다툼 끝에 70대 어르신을 한 번 밀쳤는데 가중처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실제로는 제가 먼저 맞아 막은 것뿐인데 사실과 다르게 폭행 가해자로 신고돼 입건됐어요. 게다가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이라 방어 준비가 막막한데, 변호인 도움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방어권과 국선변호인 보장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동아리 모임에서 여럿이 한 사람을 때렸어요. 저는 한 대만 쳤는데 공동폭행으로 처벌되나요?
- 야구장 관중석에서 응원 방향·기립·소음·자리 문제로 옆자리 관중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와 그 일행 여러 명이 함께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들은 서로 '나는 안 때렸다', '말리기만 했다'며 발뺌하고, 누가 실제로 때렸는지 진술이 엇갈립니다. 여러 명이 가담했는데 각자 책임을 어떻게 따지는지, 통증만 남은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야구장 응원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찾아온 상대가 저를 밀치고 때려 멍과 통증이 생겼어요. 큰 외상은 없고 며칠이면 나을 정도라는데, 이 정도 상처로도 상해가 인정돼 고소가 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상속 문제로 형제와 다투다 몸싸움이 벌어져 둘 다 다쳤어요. 저는 먼저 맞아서 막다가 상대를 다치게 한 건데 쌍방폭행이 되는지,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 버스 안에서 우선·노약자석 양보나 자리 차지, 짐·다리 문제로 옆 승객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세게 때린 적 없다', '밀기만 했다'며 발뺌하고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버스 좌석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는데 본인이 먼저 때렸어요. 어디까지 가중되나요?
-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이웃과 시비가 붙어 밀쳐져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상대는 '복도는 누구나 다니는 공용 공간인데 무슨 일이냐'며 폭행도 아니라고 우깁니다. 공용 복도에서 벌어진 일도 다툴 수 있는지, 밀침이 폭행이 되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 목줄·입마개·안기·짖음 문제로 이웃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좁은 승강기 안에서 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밀기만 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좁은 승강기 안 밀침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는지, 통증만 남은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엘리베이터 반려견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동호회 풋살 경기 중 거친 태클을 두고 시비가 붙어 상대와 몸싸움이 벌어져 둘 다 다쳤어요. 운동 중 일어난 일인데 이게 폭행이 되는지, 운동이라 봐주는지 알고 싶어요.
-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사람이 갑자기 저를 벽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밀어 팔과 머리를 부딪혀 멍·통증이 남았어요. 좁은 공간에 단둘이 있던 터라 상대는 '살짝 부딪힌 것뿐 때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엘리베이터 안 시비 끝의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노래방·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시비가 붙어 유리병으로 상대를 때렸어요. 특수상해 가중 처벌되나요?
- 고속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가 제 앞에 갑자기 보복 정차를 하더니 내려와 차창을 두드리고 멱살을 잡으며 위협하고 밀쳤어요. 직접 세게 때린 건 아니라며 폭행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이런 위협·밀침도 폭행으로 다툴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대형마트·할인점 주차장에서 빈 주차 자리를 두고 다른 운전자와 '내가 먼저 댔다'며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 직접 때린 적은 없고 길을 막고 항의했을 뿐이라고 우기고, 외상이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마트 주차장 자리 시비 끝에 당한 멱살·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술집에서 옆 테이블 취객이 시비를 걸다 갑자기 저를 밀치고 때려 입술이 터지고 멍이 들었어요. 진단서를 받았는데 상해로 고소하고 치료비·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 동호회 농구 경기 중 상대가 거칠게 부딪쳐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는 '그 진단서는 네가 아프다고 한 것만 적힌 것'이라며 상해 자체를 부정합니다. 통증 호소로 발급된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파트·마트·건물 주차장에서 옆 차 문콕(도어링)·주차 위치·통로 막힘 문제로 차주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밀고 때려 머리와 팔, 목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밀기만 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을지, 통증 위주로 발급된 제 진단서가 그대로 인정될지 헷갈립니다. 주차장 문콕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폭행으로 합의 진행 중인데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피해 정도와 전과·재범 여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공원·산책로에서 반려견 목줄·배변·접근 문제로 다른 견주·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화를 내며 다가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팔과 머리를 다치게 했어요. 좁은 산책로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개 단속 못 해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반려견 목줄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산책 중 반려견 목줄 문제로 언쟁하다 상대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어요. 저는 위협을 느껴 방어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윗집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상대가 현관에서 물건을 집어 들고 위협하며 저를 때려 다쳤어요. 상대는 '물건은 그냥 손에 있었을 뿐 휘두른 적 없다'며 위험한 물건 휴대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생긴 폭행과 흉기 위협을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 달라·왜 안 잡아 주냐를 두고 상대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좁은 승강기 안에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몸이 살짝 닿았을 뿐'이라며 발뺌하고,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좁은 공간에서 밀치고 소리 지른 것까지 폭행으로 따질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엘리베이터 문 잡기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축구 시합 중 몸싸움이 격해져 폭행으로 입건됐어요. 운동 중 행위라 빠질 수 있나요?
-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과 사소한 말다툼이 붙었는데, 상대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었어요. 정식 상해진단서는 아직 못 받았는데 상대는 '그 정도로 다칠 리 없다'며 상해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술집 시비에서 생긴 상해를 어디부터 정리해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여러 사람이 갑자기 몰려와 겁을 주면서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각서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서워서 서명하고 요구를 들어줬어요. 상대는 자기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 우기는데, 여러 명이 에워싸고 위협하는 분위기였어요. 맞은 건 아니지만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한 건데 이걸 강요죄나 공동강요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겁에 눌려 쓴 각서를 없던 일로 하고 손해도 회복할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을까요?
- 영업시간 중 누구나 드나드는 가게 안에서 상대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히고 맞았어요. 상대는 '나는 손님으로 들어간 것뿐'이라며 폭행은 물론 들어온 것 자체도 문제없다고 우깁니다. 개방된 매장 출입과 그 안에서의 폭행을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셰어하우스 룸메이트와 청소·소음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상대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어요. 쌍방으로 다퉜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 중 환불·계산·취객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이 카운터를 넘어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지고 손으로 때려 팔과 얼굴을 다치게 했어요. 손님은 '점원이 불친절하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책임을 미룹니다. 근무 중 손님에게 당한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 순서·잔돈·봉투 문제로 상대 손님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직접 세게 때린 적은 없다'며 발뺌하고 계산대 시비니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편의점 계산대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점검해볼 수 있나요?
- 60대 어머니가 손주를 폭행하려는 사람을 막다가 가해자를 밀쳐 다치게 했어요. 정당방위 되나요?
-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면전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어깨를 밀치며 때렸어요. 다른 사람이 없던 복도라 모욕은 안 된다고 우기는데, 면전 모욕과 폭행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줄 서는 순서·새치기·계산 순서 문제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게다가 상대가 계산대 위 캔·병·우산 같은 물건을 집어 들고 위협하기까지 했는데, 상대는 '밀기만 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합니다.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는지, 물건을 집어 든 것이 특수상해가 되는지, 통증만 남은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편의점 계산 순서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말다툼이 격해져, 화가 난 상대가 현관·복도에서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그때 상대가 골프채·우산·공구 같은 물건을 손에 들거나 옆에 둔 채 위협하며 휘두르려 한 정황도 있는데, 실제로 그 물건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단순 폭행이라고 우깁니다.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루는데, 아파트 층간소음 항의 방문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말다툼 중에 손에 든 물건이 있었어요. 이게 일반 폭행인지 특수폭행 가중인지 어떻게 갈리나요?
- 요양원에 모신 부모님 몸에 멍과 상처가 자주 보이고, 직원이 거칠게 대한다는 정황이 있어요. 노인학대·폭행으로 신고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하고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 주민에게 폭행당했어요. 관리사무소 CCTV 어떻게 확보하나요?
- 놀이공원 직원이 줄서기 안내 중 손님이 화를 내자 폭행했어요. 직원·운영사 책임 다 있나요?
- 시내버스 기사가 정차 위치 다툼 중 60대 승객을 밀쳐 넘어뜨려 다쳤어요.
- 아파트 주차 자리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붙었고 이웃이 멱살을 잡고 밀쳐 다쳤어요. CCTV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난 손님과 계산·환불·신분증 확인·취식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흥분한 손님이 카운터 너머로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물건을 던지고 손으로 때려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어요. 혼자 근무하던 좁은 매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손님은 '먼저 불친절하게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편의점 점원으로서 손님에게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헬스장 PT 트레이너가 무리한 자세를 강요해서 본인이 디스크·인대 부상을 입었어요. 형사·민사 대응 가능한가요?
- 상해죄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폭행으로 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먼저 맞고 본인이 밀쳤는데 정당방위 인정될지 막막해요.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혔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때려 다쳤어요. 주점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클럽 보안이 본인을 내쫓으면서 어깨가 빠졌어요. 정당방위인가요 과잉방위인가요?
- 술집·호프집·포차에서 옆 테이블 모르는 취객이 시비를 걸며 다가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어요. 사람 많은 좁은 가게 안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쳐다보며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통증 위주의 제 진단서로는 약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술집 취객에게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진단서·상해 정도를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술집에서 전혀 모르는 취객이 시비를 걸더니 일방적으로 저를 때려 상해를 입었어요. CCTV와 목격자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직장 상사가 사무실에서 반복적으로 저를 밀치고 때렸는데 목격자가 마땅치 않고 CCTV도 없어 사실상 제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예요. 가해자가 부인하는데 제 진술만으로 고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층간소음이 심해 위층·아래층 집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화가 난 상대가 현관·복도에서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 목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건 건 그쪽', '밀기만 했다'며 발뺌하고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미는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을지, 상대가 오히려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헷갈립니다. 층간소음 항의 방문 폭행 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목욕탕·사우나·찜질방에서 샤워 자리·수면실 자리·온도 같은 문제로 옆 손님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며 부딪혀 다친 부분도 있는데, 상대는 '먼저 자리 가지고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목욕탕 사우나 자리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도로에서 끼어들기·경적 시비로 보복운전을 당하다 신호 대기 중 상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가 차 안의 공구·각목 같은 물건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 직접 그 물건으로 때리진 않았다며 발뺌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한 것도 가중되는지,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헷갈립니다. 보복운전 끼어들기 운전자 폭행 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요양시설에 모신 부모님이 종사자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신고·CCTV 확보·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고, 시간이 지난 일도 처벌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폭행을 당한 직후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함께 적용되나요?
-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맞았는데 경찰이 "쌍방"이라고 합니다. 분리 입증 어떻게 하나요?
- 카페에서 옆자리 손님의 큰 통화·소란·고성에 정중히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했더니, 상대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밀치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의자·테이블에 부딪혀 팔과 허리를 다치게 했어요. 좁은 카페 안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걸어 기분 나쁘게 한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카페 소란 항의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당했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 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인데 인지장애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산재·형사 어떻게 같이 잡나요?
- 택시 요금·경로 시비 끝에 내린 저를 기사가 따라와 폭행했어요. 블랙박스·앱 호출기록·진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술집에서 시비 끝에 서로 폭행했는데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 헬스장 라커룸에서 자리 문제로 모르는 회원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가 저를 밀쳐 다쳤어요. 시설 CCTV와 회원권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75세 부친이 요양시설에서 보호사에 의해 떠밀려 골절됐는데 한 달 뒤에야 CCTV로 확인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요양시설에 계신 가족이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에게 맞아 멍과 상처를 입었는데, 정작 본인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정식 상해진단서도 늦게야 받았어요. 시설 측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발뺌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 폭행 상해를 어떤 절차로 정리해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이가 다니는 유소년 축구·태권도·야구 같은 운동 교실에서 코치가 지도·훈육을 빌미로 아이를 밀치고 손·도구로 때려 멍과 통증이 남았어요. 코치는 '운동 지도 과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한 정상적인 훈육일 뿐'이라며 폭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소년 스포츠 코치의 체벌·폭행에 아이 보호자로서 어떤 절차로 신고·대응하고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배달 중 고객이 음식 문제로 화를 내며 손에 흉기로 쓸 만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고 저를 때려 다쳤어요. 실제로 그 물건으로 찌르진 않았는데 흉기를 든 것만으로 특수상해·특수협박이 되는지 막막합니다.
-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 찾아가거나 복도에서 마주쳐 항의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상대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경찰 앞에서까지 거칠게 굴었습니다. 상대는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출동한 경찰을 밀친 것까지 따로 문제 되는지 헷갈립니다. 층간소음 항의 폭행 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상해를 과장해서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성인 동생이 부모님 앞에서 본인을 폭행했어요. 가족이라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 심야 편의점 알바 중 취객 손님에게 폭행당했어요. 사업주 책임과 산재 어떻게 같이 하나요?
-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다 교직원인 저를 밀치고 때리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폭행·상해로 고소하고 학교 차원의 대응도 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아래층 이웃 집을 찾아가 항의하다 말다툼이 붙었는데, 화가 난 이웃이 공구·병·막대 같은 물건을 손에 들거나 곁에 두고 위협하며 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물건은 들고만 있었다'거나 '먼저 찾아온 건 그쪽'이라며 발뺌합니다. 물건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고 곁에 둔 정도도 위험한 물건 휴대로 볼 수 있는지, 통증만 남은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층간소음 항의 이웃 폭행 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학교 교사인데, 자녀 지도·생활지도 문제로 항의하러 온 학부모가 교무실·교실에서 큰소리를 내다 갑자기 제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채 위협했어요. 수업·상담 같은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벌어진 일인데, 학부모의 이런 폭행을 어떻게 신고·고소로 정리해 대응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 초범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 축구·풋살·농구 같은 동호회 운동을 하다 상대 회원과 몸싸움·말다툼이 격해져, 상대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손·주먹으로 때리고 도구를 휘둘러 팔과 머리를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운동하다 생긴 부상일 뿐'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동호회 운동 중 폭행 상해를 어떤 절차로 신고·고소하고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택시 요금·경로·할증 문제로 기사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기사가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려 다가오거나 내리는 저를 붙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어요. 좁은 차 안팎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기사는 '먼저 요금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택시 요금 시비 끝에 기사에게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데이팅앱에서 만난 사람과 술자리에서 다투다가 폭행 당했어요. 신원·증거 어떻게 잡나요?
- 집회 현장에서 맞불집회 참가자와 몸싸움이 벌어져 다쳤어요. 어떻게 정리하나요?
- 폭행 전과가 있는데 재범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 먼저 맞아서 반격했다가 오히려 입건됐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술집·클럽·주점에서 좁은 통로나 자리 사이를 지나다 어깨가 부딪힌 일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가, 술에 취해 흥분한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으로 때려 얼굴과 팔을 다치게 했어요. 시끄러운 술집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어깨로 치고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술집 어깨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나요? 피해 의료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야구장 응원석에서 상대팀 팬과 시비가 붙어 음료수병으로 가격당했어요. 전치 3주 진단인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장애인인 동생이 직장 동료에게 폭행당했어요. 가중처벌이 되나요?
- 운전 중 끼어들기 시비로 상대 차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내려서 차 문을 두드리고 저를 끌어내려 때렸어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보복 운전·폭행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얽힌 이 상황을 어디부터 신고·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 순서로 시비가 붙어 상대가 덤벨을 던지고 밀쳐 다쳤어요. 시설 CCTV와 목격 회원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70대 어머니가 버스 안에서 "자리 비키라"며 폭행당했어요.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음식 배달 중에 주문 손님이 음식이 늦었다며 화를 내고 저를 때려 다쳤어요. 배차 기록과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폭행했어요. 존속폭행 가중처벌이 되나요?
- 폭행 피해를 당해 고소했는데 직접 영상이 부족해 제 진술과 제가 낸 탄원서가 사실상 핵심이에요. 상대는 '피해자 말과 탄원서뿐'이라며 신빙성을 깎아내립니다. 제 진술과 서면이 어디까지 증거로 쓰이는지, 어떤 순서로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버스 기사와 승객이 다툼 끝에 폭행이 일어났는데 일반 폭행과 다르게 처벌되나요?
- 임대료 인상 다툼 중 집주인이 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어요.
- 시내버스에서 자리 양보 문제로 노인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맞아 다쳤어요. 버스 CCTV와 진단서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아버지(또는 형제)가 폭행을 반복해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폭행 피해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한국에서 외국인이 폭행 피해를 당했어요. 통역과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신·지적 장애가 있는 가족이 폭행 피해를 봤는데 진술·재판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 가족 사이에 폭행이 있었어요. 존속폭행 가중처벌과 처벌불원 어떻게 되나요?
- 편의점에서 계산·환불·연령 확인·봉투·취식 문제로 점원과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손님(또는 상대)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 손목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밀기만 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서로 잘못이라고 몰아갑니다. 근무 중 카운터 너머 밀침 정도의 접촉도 폭행으로 따질 수 있는지, 통증만 남은 상처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편의점 점원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폭행 합의금 적정 금액과 합의 절차
- 학부모가 학교 교실에 찾아와 자녀 일로 항의하다가 저(교사)를 밀쳤어요. 교권보호위와 형사 어떻게 같이 하나요?
- 건설현장에서 안전 지적하던 반장이 인부를 폭행했어요. 산재와 형사 어떻게 같이 보나요?
- 온라인으로 협박을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캠핑장에서 옆 텐트 소음 때문에 항의했더니 모르는 캠퍼가 저를 밀치고 때려 다쳤어요. 관리실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폭행당해서 반격했는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 회식 후 2차에서 동료가 본인을 때렸어요.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 아이가 학교에서 사이버 따돌림 후 오프라인 폭행까지 당했어요. 학폭위와 형사 동시 가나요?
- 상해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헬스장에서 회원과 시비가 격해져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쥐기에 흉기인 줄 알고 손을 펴게 하려다 다치게 했어요. 알고 보니 흉기가 아니었는데, 흉기로 오인한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돼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배달 과정에서 주차·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가 저를 붙잡고 협박하며 밀치고 때려 다쳤어요. 상대는 '그 정도 실랑이로 무슨 상해냐'며 협박도 폭행도 아니라고 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어느 선이면 인정되는지, 어떤 순서로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산책 중 반려견 시비 끝에 견주가 폭행했어요. 견주 책임과 폭행 어떻게 따지나요?
-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갔는데 현관 앞에서 윗집 사람이 저를 밀치고 때려 다쳤어요. 공동현관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윗집에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갔다가 윗집 거주자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폭행 피해 치료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 입대한 아들이 선임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군형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폭행한 적 없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심야에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에게 멱살을 잡히고 맞았는데, CCTV 사각이라 제 진술 말고는 직접 증거가 부족합니다. 상대는 '먼저 시비 건 건 너'라며 발뺌하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폭행을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당구장에서 내기·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큐대로 저를 내리쳐 다쳤어요. 매장 CCTV와 진단서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클럽에서 일행과 시비 끝에 보안요원에게 폭행당했어요. 보상 가능한가요?
-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과 오프라인 정모·번개로 만났다가 게임 내 분쟁·말투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상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서로 닉네임만 알던 사이라 상대의 실명·연락처도 모르고,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도 헷갈립니다. 상대는 '먼저 게임에서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루는데, 온라인 게임 오프라인 만남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폭행을 당했는데 증거를 어떻게 모으나요?
- 공항 게이트·항공기 내에서 승객·승무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나요?
- 쌍방폭행 처벌 기준과 정당방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학교 운동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했어요. 학칙 처분과 형사 고소 어떻게 진행하나요?
- 연인이 이별 통보에 폭행했어요. 신변보호조치·접근금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일하다 끼어들기·경적·신호 같은 문제로 다른 운전자·보행자와 도로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차에서 내려 저를 밀치고 헬멧·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팔을 다치게 했어요.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순식간에 벌어졌는데 상대는 '먼저 위험하게 끼어든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배달 라이더로서 도로 시비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학교에서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하다 저(교사)를 밀치고 때려 멍과 통증이 생겼어요.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거의 없어 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런 경우 진술만으로 폭행·상해를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아버지가 동거하는 아들에게서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운동부에서 선배가 훈육·기합이라며 반복적으로 저를 때리고 신체를 제압해 다쳤어요. 지도나 기합이라는 명목이면 폭행이 정당행위로 넘어가는 건지, 어떤 순서로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빌라·다세대주택 윗집의 발소리·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이 심해 직접 올라가 항의하다 말다툼이 격해졌고, 화가 난 윗집 사람이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때려 머리와 어깨, 팔을 다치게 했어요.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헷갈리고, 상대는 '먼저 현관문을 두드리며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빌라 윗집 소음 항의 끝에 당한 밀침·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 끝에 차에서 내려 폭행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따지나요?
- 클럽·주점 입장 줄에서 누가 새치기를 했느냐를 두고 상대와 말다툼이 붙었다가, 화가 난 상대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때려 머리와 목, 팔을 다치게 했어요. 상대는 '장난으로 밀었을 뿐'이라거나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며 발뺌하고, 외상은 약하고 통증만 남아 상해로 다툴 수 있을지, 밀치고 붙잡은 정도가 폭행·상해로 인정될지 헷갈립니다. 클럽 입장 줄 새치기 시비 폭행 상해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신고·고소하고 절차를 밟아볼 수 있나요?
- 폭행당했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층간소음·반려동물 시비 끝에 폭행당했고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길 걷다가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맞았어요. 가해자 신원도 모르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술자리에서 서로 때려서 양쪽 다 입건됐어요. 합의금 어떻게 산정하고 교환하나요?
- 주차 자리를 두고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차문을 세게 밀어 저를 가격해 다쳤어요.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택시를 탔다가 경로·요금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려 제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협했어요. 운전 중이거나 정차 중에 벌어진 일이라 어디까지가 폭행인지, 어떤 절차로 신고·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택시기사에게 당한 폭행을 어떻게 정리해 대응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같이 사는 성인 자녀가 돌봄 스트레스로 노부모를 밀치고 욕설했어요. 노인학대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직장 상사가 회식 후 폭행했어요. 형사 고소랑 직장내괴롭힘 둘 다 가능한가요?
- 요양시설 직원이 부모님을 폭행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학교에서 교사·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 지도·생활기록·민원 문제로 항의하러 온 학부모가 감정이 격해져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손으로 때려 팔과 목을 다치게 했어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신고하면 학교가 시끄러워질까 걱정되고, 학부모는 '항의하다 살짝 건드렸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학교 내 학부모 폭행 상해를 어떤 절차로 신고·고소하고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택시기사인데, 요금·경로 시비로 화가 난 승객이 운행 중이나 정차 후에 뒤에서 제 머리·어깨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과 어깨를 다치게 했어요. 승객은 '살짝 건드렸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CCTV가 없는 차라 제 진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객의 폭행 상해를 진술과 증거로 어떻게 정리해 신고·고소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직장에서 상사가 업무 지적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서류를 던지고 저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려 팔과 어깨를 다치게 했어요. 사내에서 벌어진 일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상사는 '훈계하다 살짝 건드렸을 뿐'이라며 책임을 미룹니다. 직장 내 상사 폭행 상해를 어떤 절차로 신고·고소하고 정리해 다퉈볼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부모에게 폭행당했어요. 학교 책임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