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혐의 방어

집회나 시위 현장에 참가했다가 시간이 지나 경찰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나는 그저 대열을 따라 이동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함께 입건됐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경찰 방송이 여러 번 나왔지만 그것이 해산명령이었는지, 자진 해산 요청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 혐의가 성립하는 요건과 절차를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해산명령의 대상과 절차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종결 선언 요청과 자진 해산 요청,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은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대법원은 해산명령이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하고, 종결 선언 요청과 자진 해산 요청을 거쳐 3회 이상 명령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그 불응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또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는 방송의 문언과 횟수, 전광판 표시 등을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대응은 현장 영상·채증 자료와 방송 내용을 확보해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에서 자신의 이동 경로와 행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각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절차상 흠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집회 현장에서는 나의 개별 행위와 전체 대열의 움직임이 뒤섞여 평가되기 쉬운데, 형사 책임은 어디까지나 내가 실제로 한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 그리고 공모나 가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건조물 침입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실을 인식했는지, 다중의 위력을 함께 행사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점거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역시 신고된 범위 안에서 이뤄졌거나 다소 벗어났더라도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면, 통행이 어느 정도 제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고, 경찰 채증 영상이나 방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절차의 단계별 준수 여부를 확인해두면 불필요하게 넓게 인정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전부 시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