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위력의 범위와 신고 진행 순서 정리

A.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위나 관계에서 오는 힘을 이용했다면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상대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며, 눈에 보이는 형태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인사나 평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
• 업무 지시나 회식 자리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경우
• 위력을 행사한 행동 자체가 곧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한 현실적으로 상대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었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상황을 설명할 때 훨씬 선명해집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이유를 함께 적어두시면 설명이 훨씬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직장 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회사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심이 서기 전이라도 기록부터 확보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당시 상황: 날짜와 시각,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오간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메모
• 관계 자료: 조직도, 평가 권한과 보고 라인을 보여주는 문서, 근무 일정표
• 전후 연락: 문자와 메신저 원문, 통화 기록, 사내 메일
• 주변 정황: 회식 사진, 좌석 배치, 출입 기록, 목격자 연락처

메모는 기억이 선명할 때 짧게라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내 시스템 자료는 접근 권한이 바뀌기 전에 사본으로 내려받아 두시고, 개인 저장소에 날짜순으로 정리해두시면 이후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내 시스템 자료는 접근 권한이 바뀌면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사본으로 내려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함께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도 간단히 적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여성긴급전화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 1단계: 기록 확보와 안전 확보 (분리 요청 여부를 먼저 검토)
• 2단계: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해바라기센터 상담으로 경로 확인
• 3단계: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접수
• 4단계: 사내 고충처리 절차 신고 여부와 시점 검토
• 5단계: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

사내 절차와 수사 절차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보시는 편이 좋고, 사내 신고를 하실 경우 접수 사실과 회신을 문서로 남겨두시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받은 접수증과 회신은 원문 그대로 보관해두시면 이후 설명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하시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근무 여건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면, 그 변화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시점별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 업무 배제, 부서 이동, 평가 하락처럼 달라진 사항과 그 시점
• 변경을 통보한 문서나 메시지, 통보한 사람과 사유 설명
• 같은 시기 다른 직원에게 적용된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 휴가나 병가 사용 이력, 관련 진료 기록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와 그 이후의 처우를 나누어 정리해두시면 설명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고용노동부 1350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창구를 안내받아 방향을 잡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 자체와 그 이후의 처우를 나누어 정리해두시면 어느 절차에서도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기록은 짧더라도 그때그때 남겨두시는 편이 나중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형식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