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 심신장애 주장의 한계와 감정 절차 정리

A.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감면 사유가 아니고,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정도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은 보통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정만으로는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 원칙: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예외: 그 결함이 매우 심각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판단 자료: 진료 이력, 가족관계, 성장 환경, 그동안의 경과, 행위 전후의 정황, 정신감정 결과

따라서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그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료 없이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은 주장을 강하게 하는 쪽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신감정은 주장하는 사람이 원한다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진료 이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감정의 필요성을 소명
• 2단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감정 신청 또는 직권 판단
• 3단계: 객관적인 감정기관에서 면담과 심리검사 등 진행
• 4단계: 감정서 회신과 그 내용에 대한 의견 정리

이미 이루어진 감정이 형식적이거나 내용이 부족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자세한 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하나의 자료일 뿐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 일정과 결과 회신 시점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므로,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시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결과가 나온 뒤의 의견 정리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정 결과는 하나의 자료일 뿐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쟁점은 결국 기록으로 설명됩니다.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두면 감정 절차와 상담 모두에서 설명이 수월해집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처방 이력, 입원 이력이 있다면 그 사본
• 상담 기관이나 학교, 직장에서 남은 관련 기록
• 가족이 관찰한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한 진술서
• 치료를 받아온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치료 계획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사본으로 작업하시고, 발급 날짜를 표시해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별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계속 기록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진술서는 시기별로 나누어 적고, 관찰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쓰시면 자료로서 훨씬 명확해집니다. 치료 계획서가 있다면 함께 묶어두시면 좋습니다. 자료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다면 목록부터 만들어 하나씩 채워가시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은 잘못 정리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충돌해 오히려 설명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상태에 대한 설명을 뒤섞지 않고 나누어 정리합니다
• 진단명만 반복하기보다 그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에 둡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어떤 방향이 맞을지는 자료 상태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정리를 마친 뒤 상담에서 점검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창구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마친 뒤 상담에서 표현을 함께 점검해보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 준비할 항목이 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준비를 마친 뒤 움직이시면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