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화면을 저장한 행위, 촬영 대상 해석과 구성요건 범위 정리

A. 촬영의 대상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인지, 이미 전송되어 화면에 나타난 영상인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화상 통신에서는 상대가 스스로 카메라에 자신을 비추고,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변환되어 전송되며, 받는 쪽 화면에서 다시 영상으로 재생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게 됩니다.

• 현장에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 전송되어 화면에 재생된 영상을 별도 기기로 저장한 경우
• 이미 저장된 파일을 복제하거나 옮긴 경우

형벌 조항의 해석은 문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신체에 포함된다고 넓혀 읽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으니, 어떤 형태였는지를 먼저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장 방식과 기기, 사용한 기능까지 함께 정리해두시면 이후 설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검토되는 조항이 다를 수 있어, 사건 초기에 구분해두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쟁점은 기술적인 경위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느냐에 따라 정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두시면 조사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저장 방식: 어떤 기기와 기능을 이용해 어떤 형태로 저장되었는지
• 저장 시점: 통신이 이루어진 시각과 파일 생성 시각의 관계
• 파일 상태: 저장된 파일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이후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
• 상대의 상황: 상대가 어떤 경위로 화면에 자신을 비추게 되었는지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기 정보와 파일 속성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하시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고 자료로 보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일 속성과 통신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고 확인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로 정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설명이 흔들리므로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설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아래 순서로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요약본을 한 장으로 만들어둡니다
• 기기와 계정, 사용한 프로그램의 이름과 버전을 확인해둡니다
•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확인해둡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항목별로 적어둡니다

진술은 한 번 어긋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시고, 표현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 창구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현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요약본에 확인된 사실만 적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측은 빼두시면 됩니다. 요약본은 한 장 분량으로 짧게 만들어두시면 반복되는 질문에도 같은 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판단이 온라인에서 벌어진 모든 일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저장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사정이 있는 경우
•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의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경우
• 협박이나 강요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 계정이나 기기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규율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전 판단만 놓고 결론을 단정하지 마시고, 현재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상담에서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검토하시면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검토하시면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확인된 사실만 항목으로 적어두시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추측은 빼두시면 됩니다. 준비를 마친 뒤 검토하시면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