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동이 한 말의 증언능력, 나이가 아닌 개별 판단 방식과 보호자 준비

A. 몇 살인지가 기준이 아니라, 겪은 일을 기억에 따라 말할 수 있는지를 아이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증언능력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아래 항목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그 아이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래와 비교해 어떤 편인지
• 말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진술 내용이 스스로의 경험처럼 이어지는지
• 겪은 일이 그 아이의 이해력과 판단력으로 알아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 같은 내용을 다른 시점에 말했을 때 큰 줄기가 유지되는지

실제로 사고 당시 만 네 살 여섯 달 남짓한 아이의 진술에 대해 증언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가 꺼낸 말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 집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의 말은 어른의 질문 방식에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확인은 전문 절차에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어른의 질문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만큼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 할 일: 아이가 스스로 꺼낸 말을 들은 즉시 날짜와 시각, 표현을 그대로 메모해둡니다
• 할 일: 아이가 편안해하는 장소와 시간에 짧게, 열린 질문으로만 반응합니다
• 피할 일: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람을 먼저 제시하며 맞는지 확인시키는 방식
• 피할 일: 같은 내용을 여러 어른이 돌아가며 반복해 묻는 방식

어른이 먼저 제시한 내용을 아이가 따라 말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두고 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과 사실을 캐묻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은 짧더라도 그때그때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메모는 길게 쓸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만 적어두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형식보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단계: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상담으로 사건 접수 경로 확인
• 2단계: 해바라기센터 연계 여부 확인 (의료와 상담, 진술 지원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진술 절차 안내와 일정 조율
• 4단계: 필요 시 진술조력인 지원 여부 확인
• 5단계: 아동 심리 상담과 치료 연계 안내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진술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먼저 상담으로 경로를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먼저 상담으로 경로를 확인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진술 외에도 주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 항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 아이가 처음 말한 시점의 메모와, 그 전후 아이의 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
• 어린이집이나 학교 알림장, 상담 기록, 담임 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그 사본
• 당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출입 기록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사본으로 작업하시고, 날짜순으로 번호를 붙여두면 이후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진행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상담에서 함께 순서를 정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기보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기준으로 일정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흔들릴 때는 기록을 남기는 일만 이어가시고, 절차는 상담에서 속도를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