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차량유지비 일방 삭감

A. 영수증 정산 여부와 정액 지급 여부로 갈립니다.

• 실비변상 — 실제 사용액을 영수증으로 정산해 후지급하는 형태(임금 아님).
• 정액 임금성 — 실사용액과 무관하게 매달 같은 금액 지급(임금성 강함).
• 혼합형 — 기본 정액 + 초과분 영수증 정산이면 정액분만 임금성 인정.
• 지급 관행 — 영수증 없이 3년 이상 정액 지급되었으면 묵시적 임금 합의.

핵심: 정액·정기·일률 셋이 모이면 명목이 무엇이든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A. 복리후생비도 임금에 해당하면 일방 삭감 불가입니다.

1. 1단계 — 명세서 분석 — 급여명세서에 복리후생·차량유지·주유 항목이 어떻게 표기됐는지 확인.
2. 2단계 — 지급 기준 입수 — 취업규칙·임금협정·근로계약서의 차량 관련 조항 확보.
3. 3단계 — 동일·유사 직급 비교 — 같은 직급 동료가 같은 금액 받았는지 일률성 확인.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차감분 차액 청구" 명목으로 시점 확정.
5. 5단계 — 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로 진정, 비용 무료·6주~3개월 처리.

A.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 정기성 — 매월 동일 회기에 지급.
• 일률성 — 일정 직급·외근직 전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
• 고정성 — 사전에 정해진 정액으로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지급.
• 연장수당 재산정 — 산입되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일괄 재계산되어 차액 발생.

팁: 통상임금 산입 차액은 임금 본체보다 청구액이 더 클 수 있어 반드시 함께 점검하세요.

A. 일시·재량 표현은 사후 합리화에 가깝습니다.

• 변경 절차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개별 동의 — 근로계약·관행상의 정액은 개별 근로자 동의 필수.
• 외근 비용 증가 — 유가 상승으로 비용이 더 늘었다면 오히려 인상 사유.
• 일시·항구 구분 — "한 달만"이라더니 6개월 이상 유지되면 일방적 항구 변경.

주의: 동의서를 받아갔다면 강박 여부·서명 시점·내용 인지 여부를 다시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