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임금체불 공동진정

공동진정은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여러 명이 하나의 진정서로 일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별 진정은 1인 1건으로 처리되지만, 공동진정은 1건으로 묶여 담당 감독관이 일괄 조사합니다.

• 처리 속도 — 다수 근로자가 같은 내용으로 진정하면 "집단 체불"로 분류되어 우선 처리 대상이 됩니다.
• 증거력 강화 — 20명이 동일한 사실을 진술하면 사업주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 보복 방지 — 혼자 진정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 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복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집단 체불 사건은 노동지청 내에서도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어, 과장급 이상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들과 합의 → 진정서 작성 → 일괄 접수 순으로 진행하세요.

1. 1단계: 참여자 확인 및 위임 — 체불 피해 직원 명단을 작성하고, 대표 진정인을 선정합니다. 각 참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으세요.
2. 2단계: 공동진정서 작성 — 참여자별 체불 금액, 체불 기간, 증거를 정리한 공동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첨부하세요.
3. 3단계: 관할 노동지청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대표 진정인이 일괄 접수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거나 개별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개별 회유 주의 — 사업주가 몇 명에게만 먼저 지급하며 진정 취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취하하지 마세요.
• 합의서 작성 — 합의할 경우 전원 동시에 합의하고, 잔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형사 고소 병행 — 시정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