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근기법 제48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에 명세서 교부를 강제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 정보·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지급일·지급액.
• 교부 방식 — 서면·전자문서(카톡·이메일·앱) 모두 가능.
• 시행일 — 2021.11.19부터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전면 시행.
• 위반 시 — 근기법 제116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1인당).

핵심: "우리 회사는 소규모라 안 준다"는 변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내부 요구 후에도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1. 1단계 — 서면 요구 — 인사팀·사장에게 "명세서 교부 요구" 이메일·공문 발송.
2. 2단계 — 관할 지청 신고 —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근기법 제48조 위반 진정.
3. 3단계 — 조사·과태료 부과 — 근로감독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명세서 미교부는 임금체불·4대보험 미가입을 감추는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 급여 입금내역 vs 계약서 — 은행 입금액과 계약서상 임금 비교.
• 연장·야간·휴일수당 — 실근무시간 기록 있으면 미지급분 청구.
• 국민연금·건강보험 — 납부 이력 홈택스·건보공단에서 확인.
• 공제내역 불투명 — 세금·4대보험 공제액의 근거 요구 가능.

팁: 명세서 미교부 진정 + 임금체불 진정 병합 신청이 효율적입니다.

신고 후 보복 조치가 있으면 별개로 부당해고·불법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104조 — 근로자의 감독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익명 진정 불가 — 실명 진정만 조사 대상이나 진정인 정보 회사에 직접 전달 안 됨.
• 퇴사 후도 가능 — 퇴사 후 3년 내 진정 가능.

주의: 보복성 해고·감봉이 있으면 3개월 내 지노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근기법 제104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