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처벌 기준입니다.

• 임금·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체불 상태가 계속되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2년 개정).
• 반복 체불 가중처벌 —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진정 → 수사 → 검찰 → 기소 순서입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2. 근로감독관 수사 — 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검찰 송치 —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4. 기소·재판 —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와 체당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미지급 임금 +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합니다.
• 체당금 신청 — 사업주의 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 재산 조회·가압류 — 사업주의 재산을 조회하고 가압류하여 회수를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