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최종급여 14일 지연 벌금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금품 — 최종 월 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 등 근로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 14일 기산점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권고사직이든 자진퇴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 연장 합의 —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 기간이어야 합니다.

핵심: 14일은 달력 기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지급 기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15일째부터 위반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00만원이 1개월 지연되면 약 16,667원의 이자가 추가됩니다.
• 형사처벌 —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큰 불이익이 됩니다.

단계별로 대응 강도를 높여가면 효과적입니다.

1. 서면 독촉 —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금품 목록,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발송합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 시 증거가 됩니다.
2. 노동부 진정 — 서면 독촉에도 미지급이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을 명합니다.
3. 형사고소 — 진정과 병행하여 형사고소를 하면 사업주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
4. 민사소송 + 가압류 —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하고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노동부 진정은 무료이며, 소송보다 빠르게 처리됩니다. 먼저 진정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