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구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 퇴직금은 전면 적용됩니다.

• 임금 지급 4원칙 — 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 원칙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최저임금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60원)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사업장 규모 불문 적용됩니다
• 적용 제외 항목 —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연차유급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본급 미지급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임금체불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노동청 진정과 소액소송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체불 금액과 지급 기한(14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보냅니다
2.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비용 무료, 처리 기간 약 25일
3.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4. 소액사건심판 — 체불금 3,000만원 이하 시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1~2회 기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급여 증빙 — 통장 입금 내역, 현금 수령 시 수기 영수증이나 문자 기록을 남기세요
• 근로 사실 증명 —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업무 카카오톡, 가게 CCTV 출력 등을 요청합니다
• 녹음 확보 —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준다"고 말한 녹음은 체불 인정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 동료 증언 —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진정 처리가 수월해집니다

주의: 사업주가 "사업자 명의가 가족이라 책임 없다"고 주장해도 실질적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