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14.6%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4.6%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14.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적용 대상 —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이 포함됩니다.
• 기산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11.19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핵심: 연 14.6%는 은행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500만원이 6개월 밀리면 약 36.5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미지급 임금 × 14.6% ÷ 365 × 지연 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 사례 1 — 미지급 임금 500만원, 퇴직 후 180일 경과: 5,000,000 × 0.146 ÷ 365 × (180-14) = 약 332,164원
• 사례 2 — 미지급 임금 1,000만원, 퇴직 후 365일 경과: 10,000,000 × 0.146 ÷ 365 × (365-14) = 약 1,404,055원
• 주의 — 14일간의 유예기간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15일째부터 계산합니다.

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시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 노동부 진정 시 — 진정서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지연이자"를 명시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지연이자 포함 지급을 시정명령합니다.
• 민사소송 시 — 소장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6%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많은 근로자가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이자를 빠뜨립니다. 반드시 함께 청구하세요. 금액이 클수록 이자도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