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면시간 근로시간

지휘감독·호출 대기·이탈 제한·업무 연결 중 2개 이상이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 — 사업장 내 휴식 + 즉시 호출 대응 의무.
• 이탈 제한 — 숙소·휴게실을 떠날 수 없고 위치 보고 의무.
• 호출 빈도 — 실제 호출이 잦거나 대기 자체가 긴장 상태.
• 업무 연결 — 수면 시간 중 업무 처리 기록이 존재.

핵심: "잠잘 수 있게 해줬다"만으로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대기 의무가 핵심입니다.

당직 일지·호출 기록·출퇴근 기록을 확보한 뒤 차액을 계산합니다.

1. 1단계 — 당직 근무 기록 확보 — 최근 3년 당직표·출퇴근 기록·호출 로그.
2. 2단계 — 수면시간 특정 — 일별 몇 시간이 수면시간으로 공제됐는지 계산.
3. 3단계 — 임금 재계산 —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통상·야간·연장수당 재산정.
4. 4단계 — 노동청 진정 — 체불 확인 후 진정, 필요 시 민사 임금청구 병행.
5. 5단계 — 집단 청구 — 동일 근무 형태 동료와 함께 진정하면 입증 속도·강도 향상.

당직은 본래 업무 연장, 숙직은 비업무적 대기로 구분되나 실질로 판단합니다.

• 당직 — 본래 업무 연장, 지휘감독 아래 대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 숙직 — 주로 경비·잡무, 강도·빈도 낮으면 근로시간 일부만 인정.
• 실질 판단 — 명칭이 숙직이어도 호출·업무가 상시적이면 당직으로 전환 판단.
• 야간 가산 — 22시~06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근기법 제56조).

팁: 휴게 공간·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사진·기록으로 확보하세요.

포괄임금제 동의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산 가능"하면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 원칙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는 포괄임금제 무효(대법원 2010다91046).
• 수당 부족 — 실제 연장·야간 수당이 법정 기준 미달이면 차액 청구 가능.
• 동의 방식 — 취업규칙·계약서에 명시적 동의 없으면 포괄임금 불성립.
• 최저기준 원칙 — 포괄임금으로 법정 최저 수당 이하 지급하면 위법.

주의: 포괄임금 계약서가 있어도 실질이 법정 기준 미달이면 차액은 반드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