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임금성 미지급 청구

명칭이 "성과급"이라도 실질이 임금이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정기성 — 매년 또는 매 분기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었는지를 봅니다.
• 일률성 — 전 직원 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전체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정성 —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규정 등에 미리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전 확정성 — 실적에 연동되더라도 산정 공식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이건 보너스니까 안 줘도 된다"는 회사 주장은 지급 실태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간 빠짐없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일시적 보상금은 임금이 아닙니다.

• 순수 재량 보상 — 지급 기준 없이 대표이사가 그때그때 결정하는 "특별 보너스"는 은혜적 금품입니다.
• 1회성 격려금 — 프로젝트 성공 등 특정 사유에 1회만 지급된 금품은 정기성이 없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복리후생적 성격 — 경조사비, 동호회 지원금 등은 근로의 대상이 아닌 복리후생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노동부 진정 → 소송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증거 확보 — 과거 급여명세서(성과급 지급 이력), 취업규칙·급여규정, 인사공지, 성과급 산정 기준 문서를 확보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지급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3. 노동부 진정 —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성을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 노동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