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소송 절차

소송 전에 노동부 진정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 수당 계산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계산합니다.
• 노동부 진정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면 소송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미지급 수당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 소액사건심판 — 청구액 3,000만원 이하. 인지대 저렴, 1~2회 기일로 판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 일반 민사소송 — 청구액 3,000만원 초과. 수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 인지대 — 소액사건 기준 약 5,000원~5만원 수준입니다.
• 변호사 비용 —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이 가능하나, 복잡한 경우 노무사나 변호사 대리를 권장합니다.

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출퇴근 기록 제출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포괄임금 약정의 부당성 —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실제 초과근무와 포괄임금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 유사 판례 인용 — 같은 업종의 포괄임금 무효 판례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