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 미지급 대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4일 경과 시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합의 연장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4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형사처벌 —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핵심: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금액에 자동으로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세요.

내용증명 → 노동부 진정 → 소송 순서로 대응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 목적입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 내용증명 후에도 미지급이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3. 체당금 청구 —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원)을 청구합니다.
4. 민사소송 —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세요.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계좌이체 내역
• 퇴직 관련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 출퇴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