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권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음 규정은 가능한 한 적용됩니다.

• 임금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 2026년 시급 10,030원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가산(50%)
• 연차유급휴가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 생리휴가, 육아휴직(고용보험법 적용은 가능)

핵심: 가산수당과 연차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자체와 퇴직금은 가능한 한 보호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임금체불 신고는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2. 소액사건심판 — 3,000만원 이하 청구 시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