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미지급 소송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지급 의무성·정기성·구체적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의무성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지급 의무 명시.
• 정기성 — 반복적·정기적 지급 관행.
• 지급 기준 — 목표 달성 기준·산식이 구체적.
• 근로 대가성 —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

핵심: 4가지 요소가 많이 충족될수록 임금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량적·경영 성과 기반 일회성 보너스는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량 판단 — 회사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되면 임금성 약화.
• 당기순이익 연동 — 경영 성과 분배 성격이면 임금성 부정 판례 다수.
• 일회성 — 단발성 격려금은 임금으로 보지 않음.
• 노사 합의 — 노사 합의로 지급된 경우도 임금성 약함.

임금성 인정 시 노동청 진정 + 민사 지급명령 동시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 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로 형사 처벌 압박.
• 민사 지급명령 — 지연이자 20% 포함 강제집행.
• 입증 자료 — 목표 달성 자료·사내 공지·지급 이력·경영진 약속 메일.
• 3년 시효 — 지급 시점부터 3년 내 청구.

팁: 재량 보너스로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채무불이행)으로 전환해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청구는 증거의 질과 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서면 약속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성과급 지급 약정서.
• 사내 공지·메일 — 목표·지급 조건·시점이 기록된 사내 문서.
• 과거 지급 이력 — 동료의 지급 내역·연도별 지급 기록.
• 목표 달성 증빙 — 실적 보고·KPI 달성 자료.

주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서면·이메일 기록 확보가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