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통상임금 편입 범위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일 근무에 대한 대가여야 함.
• 정기성 — 매월·분기 등 일정 주기 반복 지급.
• 일률성 — 동일 조건 근로자 전원에게 동일 기준 적용.
• 근거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핵심: "근무일수 충족"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음(2025년 대법원).

성과급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가 갈립니다.

• 포함 — 정기상여금 — 분기·반기 정기 지급, 평가 영향 적음.
• 포함 —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 —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 고정 지급.
• 제외 — 사고 미발생 조건 — "중대사고 없을 것" 등 추가 자격요건 있는 경우.
• 제외 — 경영성과 연동 — 당기순이익·EVA 기반 변동 지급.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모든 법정수당이 증가합니다.

• 연장수당 — 통상임금 × 1.5배 재계산 → 월 10~30만원 증가.
• 야간·휴일수당 — 50% 가산 기준 상향.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 증액.
• 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기초 상향으로 퇴직금도 함께 증가.

팁: 성과급 월 50만원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연 300~500만원 추가 청구 가능.

통상임금 차액은 임금으로서 3년 소멸시효 내 청구 가능합니다.

• 1단계 — 성과급 규정 분석 — 단체협약·취업규칙·평가기준.
• 2단계 — 지급 이력 — 3년치 임금명세서 확보.
• 3단계 — 재계산 — 성과급 포함 시급·일급 재산정, 차액 계산.
• 4단계 — 내용증명 + 노동청 — 회사 청구 후 거부 시 진정.

주의: 통상임금 사건은 회사와 장기 다툼이 되므로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