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수습 임금체불 대응

수습·인턴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 보호를 받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단, 1년 이상 계약인 경우에 한함), 그 미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단기 계약 수습 — 1년 미만 계약의 수습은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지 않아 정상 최저임금이 전액 적용됩니다
• 무급 인턴 —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무급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수습이니까 월급을 적게 줘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 미만은 위법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체불은 동일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불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의 약정 임금(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감액이 적용되었다면 최저임금의 9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 체불 금액과 지급 기한(14일)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냅니다
3. 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수습 근로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수습 기간 종료 후 전환 거부(해고)가 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무한 만큼 지급 — 수습 기간 중 해지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가능한 한 받아야 합니다
• 수습 해지 통보 — 수습 3개월 이내 해지는 해고예고(30일 전)가 면제되지만, 임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교육 비용 공제 금지 — "교육비를 빼겠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교육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수습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수습 기간이라 임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능한 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