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기사 포괄임금 야간수당

격일제 근무에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1. 대법원 판단 기준 — 격일제 근무의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1일 8시간 한도가 아닌,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야간근로 시간 구분 —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 격일제 근무라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격일제 24시간 근무에서 야간 8시간(22시~06시)에 대한 야간가산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15일 격일제 근무 기준, 야간수당 차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월급 280만원(포괄임금), 기본급·수당 구분 없음
• 격일제 1회당 실근로 20시간(휴게 4시간 제외), 월 15회 근무
• 야간근로 1회당 8시간(22시~06시) × 15회 = 월 120시간
• 통상시급 약 9,300원 기준, 야간가산수당 = 9,300원 × 0.5 × 120시간 = 약 55만 8천원
• 포괄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 약 56만원 청구 가능

운수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포괄임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 대기시간 근로시간 포함 여부 — 차고지에서 배차를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사용자 지휘 아래 있으면 근로시간입니다.
• 운행일지와 디지털 운행기록 — DTG(디지털운행기록장치) 데이터는 실제 운행시간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노선 변경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 노선이 변경되어 야간 운행 시간이 늘어나면, 포괄임금 약정을 초과하는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