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신청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체당금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간이 체당금(소액 체당금) — 법원 절차 없이도 노동부의 체불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폐업 시 주로 활용됩니다.
• 지급 항목 —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이 지급 대상입니다.

핵심: 체당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돈을 국가가 먼저 준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은 공단이 행사합니다.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이 한도입니다.

• 일반 체당금 한도 — 나이에 따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30세 미만: 월 220만원, 30~39세: 월 310만원, 40세 이상: 월 350만원(2025년 기준, 매년 변동).
• 간이 체당금 한도 —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최대 1,000만원입니다.
• 신청 기한 — 일반 체당금은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간이 체당금은 체불 확인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부 체불 확인 → 근로복지공단 신청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 —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2단계: 근로복지공단 신청 —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또는 재직 증빙), 급여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지급 — 공단이 체당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 시 근로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2~4주입니다.

핵심: 체당금은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2~4주) 지급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구제 수단입니다.

체당금을 받아도 사업주에 대한 잔여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 한도 초과분 — 체당금 한도를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피해가 사업주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 허위폐업 —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기 위해 허위 폐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의심 시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