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회식 근무시간 임금

자발적 친목은 아니고 사용자 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무시간입니다.

• 1. 업무 관련성 — 업무 보고·회의 성격, 거래처 접대 등 업무 연장 요소.
• 2. 참석 강제성 — 불참 시 불이익·평가 감점, 팀장 지시 여부.
• 3. 사용자 지휘 — 시간·장소·주제 지정, 업무 연속 흐름 여부.
• 근거 판례 — 대법원 2020도17654 — 근기법상 근로시간은 "지휘·감독 아래" 판단.

핵심: 친목 성격이 강한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지만, 의무·업무성격이 섞이면 인정 가능.

청구 시점부터 3년 이내(근기법 제49조)면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1. 1단계 — 회식 기록 모으기 — 캘린더·단체방 공지·회식 사진, 참석·불참 이력.
2. 2단계 — 참석 강제성 입증 — 불참 시 평가 감점·지적 사례·팀장 지시 메시지.
3. 3단계 — 시간 계산 — 회식 시작~종료 시각, 연장근로 가산율 1.5배 적용.
4. 4단계 — 내용증명 청구 — 회사에 산정 근거 첨부해 지급 요청.
5. 5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 미지급 시 근로감독관 진정, 임금체불 신고.

"자율 참여"라는 주장은 실제 강제성 입증으로 깰 수 있습니다.

• "친목 행사" — 팀장 지시·업무 보고 섞인 정황 보이면 반박 가능.
• "식대 제공했다" — 식대·회식비 지원은 근무시간 판단과 무관.
• "불참한 직원도 있었다" — 일부 예외는 전체 강제성을 부정하지 않음.

팁: "오늘 회식 빠지지 말라"는 단톡방 메시지·캘린더 공지 스크린샷이 가장 강력한 증거.

근무시간 인정 시 연장·야간·휴일 가산이 모두 적용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 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구간 50% 추가 가산(합산 2배).
• 휴일근로수당 — 주휴·공휴일 회식이면 50~100% 가산.
• 이동시간 — 회식 장소까지 이동시간도 업무성 인정 시 포함.

주의: 동료와 연대해 청구하면 개별 청구보다 회사의 합의 수용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