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장려금 통상임금 산입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 정기성 — 매월·분기·일정 주기로 정해진 시점에 지급.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고정성 — 추가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비율.
• 근거 법령 — 근기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13다89399 전원합의체.

핵심: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건이 있어도 최소 보장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고정성 인정 가능.

지급 내역서 3년치를 확보해 고정성·정기성 패턴을 분석하세요.

1. 1단계 — 지급 이력 수집 — 최근 3년 월 급여명세서·생산장려금 지급 내역 정리.
2. 2단계 — 산정 기준 확인 —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규정에서 산정 공식·조건 확인.
3. 3단계 — 차액 계산 — 통상임금 재산정 → 연장·야간·휴일수당 차액 산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3년 소멸시효(근기법 제49조), 체불 확인 후 진정·고소.
5. 5단계 — 집단 청구 — 동일 사업장 다수 근로자가 함께 청구 시 입증력·속도 모두 유리.

명칭이 "장려금"이어도 실질이 고정 지급이면 통상임금입니다.

• 매월 동일액 지급 — 생산량·출근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면 고정성 명확.
• 출근일수 비례 — 소정근로일에 비례 지급은 고정성 인정(성과 비례와 구분).
• 근속 연동 — 근속·직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되 조건 성취 시 확정되면 포함.
• 지급 누락 없음 — 최근 수년간 누락 없이 지급되어 왔다면 고정성 강력한 증표.

팁: 취업규칙에 "재량 지급"이라 명시돼도 실제 수년간 정기·정액 지급됐다면 고정성은 유지됩니다.

순수 성과 연동·개인 실적형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순수 성과급 — 개인 매출·KPI에 100% 연동되어 사전 확정 불가한 금액.
• 경영성과 연동 — 회사 당기순이익 기반으로 변동, 고정성 부정.
• 1회성 특별상여 — 특정 행사·창립기념 등 일회성 지급은 정기성 부정.
• 재량적 포상 — 관리자 재량으로 선별 지급되면 일률성 부정.

주의: 같은 "생산장려금"이라도 사업장별 산정식이 다르므로 규정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