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계약 포괄임금 조항 삭제 요청

2026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은 연봉 재계약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침에 따라 달라진 핵심 3가지입니다.

1. 기본급과 수당 구분 의무화 — "연봉 포괄임금 OOO만원"이라는 한 줄짜리 계약은 지침 위반입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항목별로 명시해야 합니다.
2. 고정OT 초과분 차액 지급 의무 —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더라도 실제 초과분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수당·퇴직금 포함 금지 — 연봉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핵심: 지침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의 포괄임금 조항이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재계약 시 수정을 요청할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

연봉 재계약 시 아래 절차로 포괄임금 조항 수정을 요청하세요.

1. 기존 계약서 분석
   현재 계약서에서 포괄임금 관련 조항을 찾습니다. "기본급 포함 제 수당 일체", "포괄임금 OOO만원", "고정OT O시간 포함" 등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수정 요청 서면 작성
   HR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수정 요청을 합니다. "2026년 4월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3. 협의
   회사가 수정에 응하면 새 계약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명시되었는지 확인 후 서명합니다.
4. 거부 시 대응
   회사가 수정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위법 부분은 재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포괄임금 조항 수정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계약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포괄임금 조항 수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회사가 "연봉이 줄어든다"며 총액을 하향 조정하려 하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 계약 체결 강요 금지 — 위법한 포괄임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 기본급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 고정OT가 있다면 몇 시간인지, 초과분 차액 지급 조항이 있나요?
• "연차수당 포함" 또는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나요? → 있으면 삭제 요청
• 총 연봉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인상되었나요? → 수당 구분으로 총액이 줄어들면 불이익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