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재산 압류 임금 회수

재산을 압류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의 임금채권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사업주가 이의하지 않으면 2주 만에 확정됩니다.
• 소액사건 소송 —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1회 변론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도 제한되어 빠르게 확정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부당해고와 함께 임금을 다투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 체불사업주 확인서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 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핵심: 지급명령은 신청 후 약 2~3주면 발부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업주의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사업주 거래 은행을 알면 해당 은행에 압류가 걸려 출금이 차단됩니다.
• 매출채권 압류 — 사업주의 거래처에서 받을 돈(매출채권)을 압류하면 거래처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
• 재산조회 신청 — 사업주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금융기관, 국세청,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일괄 조회됩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무자력이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질권·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 체당금 제도 —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각 상한액 있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 소규모 사업장(상시 300인 미만)에서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부 확인 후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천만원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사업주의 재산 파악부터 강제집행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점과 체불 시점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