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신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이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근로계약의 수습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이 불가합니다.
• 월급제 환산 — 월급제의 경우 월급÷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포함 항목 —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며,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핵심: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차액 계산 — (최저임금 시급 - 실제 시급) ×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소급 기간 — 임금 청구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차액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익명 신고 — 신분 노출이 걱정되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 미이행 시 사법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