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포괄임금 무효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교대표에 따라 명확히 산정됩니다. 24시간 격일근무, 12시간 교대 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포괄임금 약정의 전제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 주휴일·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교대표로 명확히 산정됩니다.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야간수당을 안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3년 이내의 미지급 야간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당 계산 —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가산)로 계산합니다.
• 소급 기간 — 임금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수당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 절차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 소송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야간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으면 연장·휴일근로수당은 면제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승인 없는 경우 — 승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면 위법합니다.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