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인센티브 약속 미지급

A. 산정기준의 명확성과 자동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 임금형 인센티브 — "매출 1억 = 200만원" 같은 사전 명확 기준 + 자동 지급.
• 보너스형 인센티브 — 회사가 사후 임의로 평가·결정하는 구조면 임금성 약함.
• 지급 관행 — 동일 기준으로 반복 지급된 이력이 있으면 임금성 강화.
• 구두 약속도 효력 — 서면이 없어도 카톡·녹취·동료 진술로 약속 입증 가능.

핵심: 임금형 인센티브가 인정되면 일반 임금처럼 노동청 진정만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A. "기준 + 시점 + 발신자"가 한 묶음으로 잡힌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1. 1단계 — 카톡·메일·공지 — "이번 분기 100% 달성하면 X원 지급" 같은 명확 약속 캡처.
2. 2단계 — 사내 인센티브 정책 — 영업본부 가이드라인·취업규칙 부속 문서 확보.
3. 3단계 — 실적 데이터 — CRM·매출 시스템에서 본인 실적 출력, 회사 마감 기준과 일치 확인.
4. 4단계 — 동료 진술 — 같은 기준으로 받은 동료 명세서·확인서 확보.
5. 5단계 — 내용증명 후 진정 — 청구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소액심판.

A. 약속 시점에 적용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사후 변경은 무효입니다.

• 약속 당시 기준 우선 — 일을 시작할 때 통보된 기준이 그 분기·연도에 적용.
• 변경 통보 시점 — 변경 이후 발생한 실적부터만 새 기준 적용 가능.
• 불리변경 동의 필요 — 산정 기준을 낮추는 변경은 개별 동의 필수.
• 사후 평가 끼워넣기 — "정성 평가 추가됐다" 같은 사후 변경은 임의성으로 무효.

팁: 입사 시 면접·교육 자료에 인센티브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약속 증거입니다.

A. 가능하고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 —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추가(근기퇴직금법 제37조).
• 형사 압박 — 임금체불은 사업주 형사책임 → 합의 동기 강화.
• 3년 시효 — 임금채권 3년이라 시효 안에서만 청구 가능.
• 자료 백업 필수 — 퇴사 전 카톡·메일·CRM 출력본을 개인 저장소에 미리 옮겨두기.

주의: 회사 시스템 접근권이 끊기면 자료 추출이 어려워지므로 퇴사 전 백업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