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 신고 구제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법합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이나 일용 근로계약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2. 수습 사용 기간 3개월 이내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에는 전액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 노무업무가 아닐 것 — 최저임금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청소, 음식 배달, 주방 보조, 경비, 주유원 등이 단순 노무에 해당합니다

핵심: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순 노무업무에 해당하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절대 불가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감액 금지입니다. 건물 청소원, 환경미화원, 가사 도우미, 음식 배달원, 택배 상하차, 주차 관리원, 경비원, 주유원, 세차원 등이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 — 직무 내용이 특별한 훈련·교육 없이도 수행 가능하고, 주로 단순 반복적 육체노동인 경우 단순 노무에 해당합니다
• 혼합 업무 — 단순 노무와 비단순 노무가 혼합된 경우, 주된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면 감액이 불가합니다
•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 편의점 계산, 카페 음료 제조 등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신고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사법처리 순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1단계: 차액 산출 — (최저임금 시급 - 실제 지급 시급) × 총 근로시간 = 체불액. 예: 시급 9,860원인데 8,874원(10% 감액)을 받은 경우, 월 209시간 기준 월 약 206,00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2.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을 첨부합니다
3. 3단계: 시정지시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차액 지급을 명합니다
4. 4단계: 형사처벌 — 시정지시 미이행 시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의: 최저임금 미달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과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두 가지 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수습기간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임금 관련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 확인 — 1년 미만 계약이면 최저임금 감액 자체가 불법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확인하세요
• 수습기간 명시 여부 —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수습"이라고 한 경우에도 감액은 적용될 수 있지만, 분쟁 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수습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수습이라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수습 — 3개월이 지나도 계속 감액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액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