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커미션 미지급 청구

커미션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 근로의 대가인가 — 근로자가 제공한 영업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사용자의 은혜적 급부인지 판단합니다. 고정급 없이 커미션만 받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2. 계속적·정기적 지급인가 — 매월 또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일회성 보너스와는 구별됩니다
3. 지급 의무가 있는가 —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에 커미션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입니다

핵심: 커미션 지급 기준이 계약서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미션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일반 임금체불과 동일한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금액 산출 — 계약서·규정에 명시된 커미션 산정 기준과 실제 영업 실적을 비교하여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2.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커미션 규정, 영업 실적 자료, 과거 지급 내역(급여명세서, 통장 내역)을 모두 확보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미지급 커미션 금액과 산정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냅니다
4. 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커미션 기준을 변경하거나 퇴직 시 커미션을 삭감하는 경우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 일방적 기준 변경 —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명시된 커미션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 퇴직 시 커미션 미지급 — "퇴직하면 커미션을 안 준다"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미 확정된 실적에 대한 커미션은 퇴직 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위장 —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여 임금 보호를 회피하는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 커미션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주의: 커미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으므로, 입사 시 커미션 규정을 서면으로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