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포괄임금 무효

수업 시간표에 따라 근로시간이 명확하면 포괄임금이 무효입니다.

학원강사의 근무시간은 수업 시간표로 명확히 산정됩니다. 수업 시간 + 수업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포괄임금 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업·업무는 연장근로수당 대상입니다.
• 야간근로 — 22시~06시 수업은 야간근로수당(50% 가산) 대상입니다.
• 수업 외 업무 — 학부모 상담, 시험 출제, 채점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핵심: 시간표에 따라 일하는 학원강사의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무효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 판단 기준 — 출퇴근 시간 지정, 수업 내용 지시, 학원 규칙 적용, 대체 불가 등이면 근로자입니다.
• 위탁계약 형식 — 계약서가 "위탁" 또는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증빙이 핵심입니다.

• 수업 시간표 보관 — 시간표는 근로시간 증거의 핵심입니다.
• 출퇴근 기록 — 학원 CCTV, 전자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세요.
• 수업 외 업무 기록 — 상담, 채점 등 수업 외 업무 시간도 기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