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기준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기산일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예: 4월 1일 퇴직 → 4월 16일부터 이자 발생
• 적용 대상 — 미지급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과 퇴직금 모두 해당됩니다
• 이율 — 연 20%(일 0.0548%)입니다.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이나 민법 이율(연 5%)보다 훨씬 높습니다
• 종료 시점 — 실제로 전액이 지급되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핵심: 지연이자는 원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이자이며, 사업주와 합의할 때도 빠뜨리지 말고 포함시키세요

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 x 2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 계산 예시 1 — 퇴직금 1,000만 원을 90일간 미지급: 10,000,000 x 0.20 x (90/365) = 약 493,151원
• 계산 예시 2 — 임금 500만 원 + 퇴직금 800만 원 = 총 1,300만 원을 180일간 미지급: 13,000,000 x 0.20 x (180/365) = 약 1,282,192원
• 복리 아님 — 지연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 일부 지급 시 — 중간에 일부 금액이 지급되면 미지급 잔액 기준으로 이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천재·사변 등 비상한 사유 —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임금채권 존부에 대한 다툼 — 사업주가 임금 금액이나 지급 의무 자체를 다투고 있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의: "경영이 어렵다", "매출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체불 진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 시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진정 시 — 진정서에 "미지급 임금 OOO원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연 20%를 청구한다"고 기재하세요
• 민사소송 시 — 소장의 청구취지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 재직 중 체불 — 재직 중 체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미지급 금품에만 적용됩니다
• 합의 시 주의 — 사업주와 합의할 때 원금만 합의하고 지연이자를 빠뜨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지연이자 포함 여부를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