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공휴일 중복 수당

두 휴일은 서로 다른 근거로 생기는 유급휴일입니다.

• 주휴일 — 근기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기법 시행령 제30조.
• 적용 범위 — 공휴일 유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2022.1 시행).
• 중복 원칙 — 같은 날 겹치면 하나만 인정되나 대체휴일 부여 권고.

핵심: "이중 수당 자동 지급"은 아님. 단, 근무 시 공휴일 가산수당 적용.

중복일에 근무하면 어느 쪽 가산율을 적용할지가 쟁점입니다.

• 공휴일 근무 — 통상임금 × 1.5 (8시간 초과분은 ×2.0).
• 주휴일 근무 — 공휴일과 동일하게 1.5배 가산.
• 중복일 근무 — 한 번의 휴일근로로 150% 가산(중복 가산 불가).
• 근거 조항 — 근기법 제56조 제2항.

일부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 적용 공휴일 — 설날·추석·어린이날·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 대체일 — 직전 또는 다음 비휴일(통상 월요일).
• 유급 처리 —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동일한 유급휴일.
• 근거 조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팁: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도 1.5배 가산수당 적용됩니다.

공휴일 가산수당 누락은 임금체불이므로 월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항목 —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지.
• 기본급 포함 여부 — "포괄임금"으로 기본급에 포함됐다면 실시간 검증.
• 대체휴일 여부 — 근무한 공휴일에 대체휴일 부여됐는지.
• 명세서 누락 — 공휴일 근무했는데 수당 없으면 노동청 진정 대상.

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 없음(2022년 개정으로 5인 이상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