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 차액

포괄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교대상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반입니다.

• 비교대상 시급 산정 — (포괄임금 월액 -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산입 제외 항목 — 매월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2025년 기준: 월 환산액의 5% 초과분 제외), 복리후생비(월 환산액의 1% 초과분 제외)는 비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초과근로수당 제외 —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시 제외합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월 209시간 기준 약 2,096,270원)입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치지 않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부분 무효 — 포괄임금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미달 차액이 발생합니다.
• 소급 청구 가능 — 과거 3년간의 미달 차액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 지연이자 14.6%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1. 시급 환산 — 실제 근로시간과 수령액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2. 차액 산정 — 최저임금과의 차이에 근로 개월 수를 곱하여 총 미지급 차액을 산출합니다.
3. 노동부 진정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핵심: 포괄임금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