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 식대카드 통상임금

지급 형태가 현물이라도 실질이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일률 지급 — 전 직원에게 동일 금액·동일 방식으로 지급.
• 정기성 — 매월 또는 일정 주기 반복 지급.
• 근로 대가성 — 출근·근로제공 조건으로 지급.
• 미사용 정산 — 미사용 시 현금 정산·이월 가능하면 임금성 더 명확.

핵심: "식권·식대카드 = 비과세 복리후생"이라도 임금성 인정될 수 있음.

지급 조건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포함 — 전직원 월 10만원 식대카드 — 출근일수 무관, 매월 동일 충전.
• 포함 — 미사용분 현금 정산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확정.
• 제외 — 실사용분만 정산 — 실제 식사한 만큼만 지급(후불).
• 제외 — 구내식당 이용권 — 금전 가치 확정 곤란, 실사용 전제.

식대 10만원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연 수십만원 추가 수령 가능.

• 월 식대 10만원 — 시급 환산 약 479원(월 209시간 기준) 증가.
• 연장수당 증가 — 시급 × 1.5 × 월 30시간 = 월 약 21,555원.
• 연차수당 증가 — 연 15일 × 8시간 × 시급 = 약 57,480원.
• 퇴직금 증가 — 평균임금 상향으로 10년 근속 시 약 50만~100만원.

팁: 여러 법정수당 합산하면 연간 수백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대 지급 방식과 규정 자료가 핵심 증빙입니다.

• 1단계 — 취업규칙·단체협약 — 식대 조항 원문 확인.
• 2단계 — 지급 내역 — 최근 3년 식대카드 충전 내역·식권 발급 내역.
• 3단계 — 지급 조건 — 출근일수 조건 유무·미사용분 처리 확인.
• 4단계 — 재계산·청구 — 통상임금 편입 시 법정수당 차액 내용증명.

주의: 개별 소송보다 집단소송·근로자 대표 협상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