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파산 체불임금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회생·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일반체당금(재판상 도산)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용.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간이대지급금(사실상 도산) — 법원 결정 없이 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아 신청. 최대 1,000만원 한도
• 지급 상한 — 30세 미만: 월 220만원 / 30~39세: 월 310만원 / 40세 이상: 월 350만원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확인부터 수령까지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파산·도산 확인 — 법원 파산선고 여부(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홈택스)를 확인합니다
2.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 —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을 신고합니다
3. 체당금 청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확인 — 공단이 근로관계, 체불 금액, 체불 기간을 심사합니다
5. 체당금 수령 —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체당금 신청 전 서류를 완비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근로관계 증빙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 — 재판상 도산: 파산선고일 등으로부터 2년 /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 초과 금액 청구 —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체불금은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이나 사업주 개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주의: 체당금은 실제 체불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체불 내역을 월별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