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파산 체불임금 체당금

Q: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중에는 체불임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바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당금으로 먼저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체당금과 파산배당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체당금을 받은 금액만큼은 근로자의 파산채권이 공단으로 이전되므로 이중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Q: 회사 동료들과 공동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여러 명 신청하면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져 전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체당금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4~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근로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절차형

회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두 달치 월급도 못 받았고 퇴직금도 있는데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를 정리해보세요.

1체당금 제도: 파산·도산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호

사업주가 파산·회생·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일반체당금(재판상 도산)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용.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간이대지급금(사실상 도산) — 법원 결정 없이 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아 신청. 최대 1,000만원 한도
지급 상한 — 30세 미만: 월 220만원 / 30~39세: 월 310만원 / 40세 이상: 월 350만원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체당금 청구 5단계 절차

파산 확인부터 수령까지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파산·도산 확인 — 법원 파산선고 여부(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홈택스)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 —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을 신고합니다
체당금 청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확인 — 공단이 근로관계, 체불 금액, 체불 기간을 심사합니다
체당금 수령 —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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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당금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체당금 신청 전 서류를 완비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근로관계 증빙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 — 재판상 도산: 파산선고일 등으로부터 2년 /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초과 금액 청구 —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체불금은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이나 사업주 개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주의: 체당금은 실제 체불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체불 내역을 월별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중에는 체불임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바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당금으로 먼저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체당금과 파산배당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체당금을 받은 금액만큼은 근로자의 파산채권이 공단으로 이전되므로 이중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Q.회사 동료들과 공동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여러 명 신청하면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져 전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체당금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4~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근로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