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파산 체당금 청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 일반체당금 — 사업주의 파산·회생·도산 등이 확정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 최종 3개월 휴업수당(각 한도 적용)을 지급합니다.
• 소액체당금 — 재판·근로감독관 확인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도산 절차 없이도 청구 가능합니다.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실인정 신청 — 사업주 도산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먼저 합니다.
• 체당금 신청 — 사실인정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 소액체당금 —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확인서 중 하나가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체당금에는 나이별 한도가 있습니다.

• 30세 미만 — 월 220만원 한도(임금), 220만원 한도(퇴직금)
• 30세~40세 미만 — 월 310만원 한도(임금), 310만원 한도(퇴직금)
• 40세 이상 — 월 350만원 한도(임금), 350만원 한도(퇴직금)
• 소액체당금 —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