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최저임금 미달 자가진단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무효 — 최저임금 미달 시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2. 미달액 지급 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형사처벌 —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아래 공식으로 내 포괄임금의 실질 시급을 계산하세요.

1단계: 비교대상 임금 산정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뺍니다. 연장·휴일근로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등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2단계: 월 총 근로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이 일반적) + 유급 주휴시간 +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3단계: 비교대상 시급 계산

정액급 포괄임금인 경우: 비교대상 시급 =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가산율 반영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4단계: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

비교대상 시급이 10,030원(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확보 — 포괄임금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2. 실제 근로시간 기록 확보 — 출퇴근 기록, PC 로그, 업무 메신저 기록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합니다.
3.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익명신고센터 접수 —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참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액뿐 아니라 추가 법정수당 차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차액 — 매월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 × 근로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 포괄임금이 무효가 되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재산정 차액 — 통상임금이 재계산되면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