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 입원 급여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요양 기간 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 지급 주체 — 근로복지공단(회사 아님).
•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70%.
• 지급 기간 — 요양으로 취업 못 한 기간 전체.
• 상한 — 최저임금의 100분의 100 보장 규정 있음.

핵심: 산재 휴업급여는 기본 생활 보전일 뿐, 전체 손해 보전이 아닙니다.

회사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으면 차액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전배려의무 — 근기법·산안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안전 확보 의무 부담.
• 과실 입증 — 안전장비 미지급·작업환경 결함·지시 무리함 등.
• 청구 범위 — 휴업급여 초과분 + 위자료 + 향후 일실수입.
• 공제 규정 —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산재 신청 전 요양 기간·산재 불승인 시 회사의 근기법상 책임이 부각됩니다.

• 산재 신청 전 — 승인까지 2~4주, 그동안 무급이면 회사 교섭 여지.
• 산재 불승인 — 업무 연관성 부정 시 회사 안전의무 위반 민사소송 전환.
• 근기법 제46조 휴업수당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 평균임금 70%.
• 유급병가 제도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병가 조항 있으면 활용.

팁: 취업규칙·단체협약을 먼저 확인 — 유급병가·산재 보완 규정 있을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근기법 제23조 제2항 — 산재 요양 기간 +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휴직 강요 — 무급 휴직 강요는 휴업수당 지급 회피 시도일 수 있음.
• 복직 차별 — 산재 복귀 후 직무 강등·임금 감액도 부당 가능성.

주의: 요양 중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서명 전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