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금체불 소송 회수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 1. 고용노동부 진정 — 무료입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대부분의 소액 체불은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2. 지급명령 신청 — 인지대 수천원만 드는 간편한 법원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3. 소액사건 심판 —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즉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 4. 간이 체당금 —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지급능력이 없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핵심: 소액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노동부 진정은 무료이고, 지급명령은 인지대 수천원이면 됩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 — 법원에 서면으로만 신청하며, 기각되지 않는 한 법관이 바로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사업주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사건으로 전환됩니다.
• 소액사건 — 법정에 출석하여 1회 변론 후 바로 판결받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당일 선고도 가능합니다.
• 비용 비교 — 지급명령: 인지대 약 5,000~10,000원 / 소액사건: 인지대 약 10,000~50,000원(청구 금액에 따라 다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사업주가 안 주면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합니다.

• 채권 압류 — 사업주의 은행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거래 은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조회 —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사업주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압박 —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범죄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