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연장수당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장근로는 50%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 근기법 제53조 — 주52시간 상한 규정(법정 근로 40 + 연장 12).
• 근기법 제56조 —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50% 이상).
• 초과 시간도 지급 대상 — 법 위반 상태라도 "일한 시간의 대가"는 지급 의무.
• 사업주 처벌은 별개 — 근로자 수당 청구권과 형사 처벌은 독립.

핵심: "위법 근로지시"라도 일한 시간만큼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40시간 초과 전부가 연장근로 가산 대상입니다.

• 주 60시간·시급 1만원 — 기본 40시간 × 1만원 = 40만원.
• 연장 20시간 (40~60시간) — 20시간 × 1만원 × 1.5 = 30만원.
• 주간 총액 — 40만원 + 30만원 = 70만원.
• 야간 겹치면 — 야간 시간대는 추가 50% 가산(총 200%).

사업주는 주52시간 초과를 숨기려 하므로 근로자 스스로 기록이 중요합니다.

• 출입기록 — 카드·지문 출입 기록 사본(재직 중 요청).
• 업무 메신저 — 심야·주말 업무 지시 카톡·슬랙 스크린샷.
• 이메일 발송 시간 — 업무 메일 timestamp로 실근로 증명.
• 교통카드·택시 영수증 — 심야 이동 정황 증빙.
• 동료 진술 — 같이 초과근로한 동료의 사실확인서.

팁: 출근 시간은 애매해도 퇴근 시간은 카드·메신저로 명확히 남습니다.

수당 청구와 근기법 위반 진정을 함께 접수하면 사업주 압박 효과가 커집니다.

• 1단계 — 수당 차액 계산 — 주별 초과시간 × 시급 × 1.5 표 작성.
• 2단계 — 내용증명 청구 — 회사에 차액 청구, 미지급 시 노동청 이관 예고.
• 3단계 — 노동청 진정 — 임금 체불 + 주52시간 위반 동시 진정.
• 4단계 — 민사 소송 — 금액 크거나 회사 재산 은닉 우려 시 가압류 + 소송.

주의: 소멸시효 3년. 3년 지난 부분은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