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일방 중단 차액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셋이 모이면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정기성 — 분기·반기·연 단위로 매 회기마다 지급된 이력.
• 일률성 — 일정 직급·근속 이상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 고정성 — 회사 임의 평가가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
• 관행 형성 — 3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면 근로조건의 일부로 굳어짐.

핵심: 임금성이 인정되면 일방 중단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으로 무효 처분 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 통보 시점" 두 가지를 시간 순으로 확보하세요.

1. 1단계 — 지급 이력 정리 — 최근 3년 급여명세서에서 상여금 지급일·금액 추출.
2. 2단계 — 근거 문서 입수 — 취업규칙·임금협정·근로계약서에서 상여금 조항 확인.
3. 3단계 — 중단 통보 형태 보존 — 단톡방 공지·메일·구두 통보 시점 기록.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차액 임금 지급 청구" 명목으로 송달일 확정.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진정: 비용 무료·6주~3개월. 민사: 강제집행 가능.

경영 악화는 근로조건 변경의 자유로운 사유가 아닙니다.

• 불이익변경 동의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근기법 제94조).
• 개별 동의 — 단체협약·근로계약상의 상여금은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 불가.
• 관행 임금 — 관행으로 형성된 상여금도 묵시적 근로조건이라 일방 변경 불가.
• 합리성 심사 — 경영 악화 입증 + 노조·근로자 협의 + 대안 제시 모두 필요.

팁: 회사가 경영 악화를 주장하면 결산서·재무제표 공개를 요구해 입증 책임을 돌려두세요.

청구 인용 시 차액 + 연 20% 지연이자 + 통상임금 재산정까지 따라옵니다.

• 차액 임금 — 미지급 상여금 전액, 3년 소멸시효 안에서 청구.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이후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근기퇴직금법 제37조).
• 통상임금 산입 — 정기·일률·고정 상여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 연장·야간수당도 재산정.
• 형사 처벌 압박 — 임금체불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이 있어 합의 동기 강함.

주의: 임금채권은 3년 시효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효 도과 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