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포인트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시행령은 산입 범위를 명확히 제한합니다.

• 산입 원칙 —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고정 지급되는 통화성 임금.
• 2026년 기준 — 매월 지급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0% 산입(개정법 완전 시행).
• 여전히 제외 — 비정기 성과급·일회성 격려금·현물 지급 중 일부.
• 복지카드·포인트 — 통화성이 아니거나 사용 제한이 강하면 산입 제외 판단 가능.

핵심: "급여의 일부"로 표시돼도 사용처 제한·현금 전환 불가면 최저임금 산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분만 분리해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하세요.

1. 1단계 — 지급 항목 분리 — 현금·상여·복지카드·포인트·현물 항목별 금액 정리.
2. 2단계 — 산입 가능 항목 추출 — 통화성·정기·일률·고정 요건 충족 항목만 합산.
3. 3단계 — 시간당 환산 — 총 산입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4. 4단계 — 최저임금 비교 —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미달분 계산.
5. 5단계 — 노동청 진정 — 미달 확인 시 즉시 진정, 3년 소멸시효 내 청구.

사용처·기한이 제한된 복지성 급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복지카드 — 특정 가맹점·품목 제한, 기한 만료 소멸 시 산입 제외.
• 포인트 — 사내 몰 전용·현금 전환 불가면 통화성 부정.
• 식사·차량 현물 — 현물 지급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 제외.
• 기숙사비 대납 —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경우 제한적 산입 논의.

팁: 카드·포인트 약관에서 "현금 전환 불가·기한 소멸" 조항을 스크린샷으로 보관하면 산입 제외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개정법상 모든 복지후생비가 산입된다"고 해도 통화성·정기성이 요건입니다.

• 통화성 원칙 — 2026년 이후에도 통화성·매월 지급이라는 요건은 유지.
• 사용 제한 — 특정 품목·기한 제한이 강하면 통화성 부정 판단 여지.
• 일회성 쿠폰 — 명절·창립기념 등 비정기 쿠폰은 정기성 부정으로 산입 제외.
• 실무 확인 — 관할 고용노동청에 미리 산입 여부 질의 가능.

주의: 회사가 산입 주장해 미달을 부인해도, 실제 사용 실태와 통화성 여부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