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받고 들어간 건조물 출입 목적 기망 착오 주거침입 방어 정리

상대와 다툴 일이 있어 사무실이나 매장, 시설을 찾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며칠 뒤 상대가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적을 숨기고 들어왔다'며 건조물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분명 정문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고 제지도 없었는데, 뒤늦게 '알았다면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라는 말로 침입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날 몸싸움이나 언쟁이 함께 있었다면 폭행 혐의와 침입 혐의가 얽혀, 하나의 다툼이 여러 갈래의 형사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출입 당시의 객관적 정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관리자의 관리 상태와 사실상의 평온이며, 핵심은 출입 당시의 행위 태양이 그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나아가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면 그 승낙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즉 '목적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승낙이 있었는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몰래 들어가거나 제지를 뚫는 등 평온을 깨뜨린 행위 태양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이 지점을 객관적 증거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뒤늦게 '알았다면 못 들어오게 했다'는 말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고소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방문 예약 기록이나 안내를 받아 들어간 통화·문자, 정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동한 CCTV 같은 자료가 있으면 현실적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자료 없이 상대 진술만 남으면 출입 경위가 왜곡되기 쉬우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출입 시각과 경로, 누구의 안내를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승낙 여부와 출입 태양을 나눠 보는 방법, 폭행 등 다른 혐의와의 분리, 지금 준비할 자료와 상담 경로를 단계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