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가해자 방어

Q: 종합보험 가입했는데도 형사 처벌받나요?

교특법상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망은 면책 배제.

Q: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 시 국선변호인이 자동 선정되고 불구속도 법원에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도 활용.

절차형

"본인은 야간 9시쯤 편도 2차로 일반도로를 시속 약 60km(제한 60km)로 1차로 주행 중이었어요. 가로등이 드문 구간에서 갑자기 도로 좌측 화단을 넘어 검은색 옷을 입은 보행자가 본인 차량 진로 앞으로 뛰어들었고, 본인은 급제동을 했지만 약 1.5m 거리에서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는 병원 이송 후 사망했어요. 본인 차량은 종합보험 가입 + 블랙박스도 정상 작동. 그런데 보행자 사망 결과로 경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입건되었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형사 처벌이 두려운 상황. 유가족 측은 위자료 합의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①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② 도로교통법 제20조: 안전속도 ③ 교특법 제3조: 사망 시 종합보험 면책 불가 ④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신뢰 원칙) ⑤ 형사 처벌·민사 위자료 합의 5가지가 결합되는 영역. 무단횡단 사망이라도 운전자는 일반 주의의무가 있고 종합보험 가입이 형사 면책 사유가 안 되는 트랙. 다만 \"상당한 거리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신뢰 원칙이 평가되면 무죄·집행유예 사정. 대응은 ① 현장 ② 예견가능성 ③ 신뢰원칙 ④ 합의 ⑤ 양형 5단계입니다.

1Q. 무단횡단 사망 형사·민사 5단계 점검

A. 예견·신뢰원칙·합의·양형·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 — 신뢰 원칙 적용 검토.
② 안전 속도·전방 주시 의무 — 도로교통법 20·27조.
③ 교특법 사망 시 형사 면책 배제
④ 유가족 합의·반의사불벌 사정
⑤ 형사 양형·민사 위자료 (3년)

핵심: 보행자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교특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영역. 다만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즉시 감속·급제동 등 조치를 취했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신뢰 원칙이 평가되면 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양형 사정으로 검토되는 트랙. 블랙박스·EDR·도로 사정·보행자 의복 등이 결정 자료.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처리 5단계

A. 형사·합의·민사 흐름입니다.

1단계 — 현장 자료·블랙박스 보존 (즉시) — 충돌 직전 시야·속도·도로 사정.
2단계 — 경찰 조사·진술 (변호인 동석 검토)
3단계 — 유가족 합의·반의사불벌(치사는 반의사불벌 X, 양형 자료) 진행
4단계 — 검찰 송치·기소 단계 양형 자료 제출 (보험금·합의금·반성문)
5단계 — 형사 1·2심·민사 손해배상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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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현장·진술·양형 갈래입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 (사고 직전 30초 이상)
EDR 데이터 (차량 속도·브레이크 시점)
도로 사정 (가로등·중앙분리대·횡단보도 부재) 사진
현장 검증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본인 종합보험증서·인적사항·과거 운전 이력
유가족 합의서·위자료 영수증 (합의 시)
반성문·탄원서·소득 자료 (양형용)

팁: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라 합의·반성문·양형 자료가 결정 사정. 유가족 합의는 형사 양형의 핵심 요소이지만, 합의 시점·금액·표현은 변호인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트랙. 자필 반성문·기부 영수증도 양형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예견 가능성·회피 가능성 (신뢰원칙)
안전 속도·전방 주시 위반
유가족 합의·반의사불벌 사정
형사 양형·집행유예·기소유예
3년 민사 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형사 무료 상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교통사고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형사 국선변호인 신청 (검찰·법원)

자주 묻는 질문

Q.종합보험 가입했는데도 형사 처벌받나요?

교특법상 사망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도 사망은 면책 배제.

Q.신뢰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운전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무단횡단·급발진 등)에 대해 미리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예견 가능 사정이 있으면 적용 배제.

Q.유가족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이 되나요?

사망 사고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형사가 자동 진행되지만 유가족 합의·위자료가 양형 사정으로 크게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집행유예·감경 사례 흐름.

Q.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한가요?

충돌 직전 시야 거리·보행자 등장 시점·본인 제동 시점이 블랙박스에 보존되어야 신뢰 원칙 판단의 결정 자료입니다. 보존 즉시 사본 백업.

Q.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구속 시 국선변호인이 자동 선정되고 불구속도 법원에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도 활용.